학교폭력 대책 2차 5개년 계획
‘빵셔틀, 빵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는 신조어이다. 원래는 빵돌이라고 불렀다. 교내에서 힘을 이용해 힘없거나 따돌림 당하는 다른 학우를 괴롭히는 이른바 일진에게 빵을 사오는 사람이다. 심부름의 종류에 따라 돈셔틀, 버스셔틀, 가방셔틀 등이라고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년)에서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지목한 ‘빵셔틀’을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정의했다. 교과부 등은 2004~2009년 ‘1차 5개년 계획’에 이어 ‘2차 계획’을 세웠다. 집단 따돌림인 ‘왕따’가 집단폭행에 의한 사망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왔던 ‘1차 계획’과 비교해 ‘2차 계획’에서는 보다 은밀해지고, 조직적이고, 한층 벗어나기 어려워진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방향을 잡았다.
‘1차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사건이 발생하면 여론이 들끓다가 잠잠해지면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는 폭력사건 관련 정책답게 초기에 비해 정부와 사회적 의지가 약화됐다는 시각도 있고, 반면 시시각각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맞춰 정부 부처별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은 결과 ‘2차 계획’ 수립이 수월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전자가 학교폭력 발생빈도 등 숫자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라면, 후자는 형식적인 생색내기식이 아닌 상담교실 wee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찾아가는 정책이 늘었다는 평가에 따라 후한 점수를 준 결과다.
예컨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05년 2518건, 200 6년 3980건, 2007년 7667건, 2008년 8813건으로 늘어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물은 결과 ‘있다’고 답한 비율은 17.6%, 16.1%, 10.6%, 11.3%로 다소 줄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의 경우 욕설처럼 물리적인 폭행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소집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된다.
학교폭력에서는 양적인 통계뿐 아니라 질적인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를 찾을 필요도 있다.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조직적이고 암묵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빵셔틀만 해도 처음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옆반에서 교과서를 빌려 오라는 등의 심부름으로 시작해 편의점 절도, 금품요구로 발전하는 경우가 흔하다. 마찬가지로 ‘왕따’라는 말로 대표되던 집단 따돌림은 괴롭히는 대신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투명인간’으로 바뀌었다. 때리고 돈을 뺏은 가해자가 목격자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발신자 번호를 없앤 문자 메시지로 “너만 믿는다”는 식의 암묵적 협박을 보내는 식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를 학교폭력에 추가한 것도 ‘1차 계획’ 도중이었다.
이런 까닭에 ‘2차 계획’에서는 질적인 효과 측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방교육, 피해자·가해자 상담, 맞춤형 대책 마련, 교원과 학부모 교육 등이 강화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조기예방 교육 ▲학교급별·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전문역량 강화 ▲지역단위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선도 시스템 구축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한 맞춤지도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과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가족상담과 캠프 등 학교폭력 피해가족지원 프로그램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등은 ‘2차 계획’에서 신설되거나 강화된 정책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1차 계획 성과·한계
2004년부터 5년 동안 추진된 ‘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동안은 인프라 구축이 중점적으로 이뤄진 기간이었다. 지난해 현재 폐쇄회로(CC)TV 설치율은 58.9%, 학교 현장에 전직 형사와 교사를 배치하는 배움터 지킴이 배치율은 26.8%에 이르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차 계획’ 기간에도 인프라 구축을 늘릴 방침이다. 2011년 CCTV 설치율은 90%까지, 배움터 지킴이 배치율은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인프라 구축의 어두운 점은 폭력 행위를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게 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CCTV 아래에서 버젓이 폭행을 할 일이 없으니, CCTV가 학교 근처에서 잠든 술취한 사람 적발용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배움터 지킴이 역시 현장에서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형사 출신 지킴이가 학교에 있긴 하지만, 학교 근처를 순찰하는 게 일의 전부”라면서 “가끔 등교를 안 하고 학교 앞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정도가 계도활동이다.”라고 말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정학·퇴학 등의 제재조치가 사라져 사실상 청소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줄 최고의 벌이 된 상황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계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지킴이 제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역시 ‘2차 계획’에서 다듬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담임 교사가 방치해서, 학부모가 ‘따돌리고 싶으면 따돌려도 된다’고 잘못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집단상담·가족캠프 프로 정책 채택”
“화를 못 이기겠는지 아이가 저를 심하게 때릴 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어디에 가서 하겠어요.” “저만 맞는 엄마인 줄 알았어요. 아이가 따돌림 당하고 맞고 다닐 때 해준 게 없는 죄인이니까 그냥 참았죠.”
피해자가족協 조정실 회장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학가협)가 1년에 한두 차례씩 개최하는 학부모 집단상담과 캠프는 늘 통곡으로 끝을 맺는다. 학교폭력으로 멍든 자녀를 둔 부모들을 짓누르던 죄의식과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다. 피해자 가족이라고 세상에 알려지면 더 짓밟힐까 두려워 싸매뒀던 서로의 상처를 발견하고, 다른 이의 고통을 공감하기도 한다. 이렇게 털어놓기를 몇 십 차례 반복했을 때 고통을 딛고 일어설 힘이 생긴다.
2년 전쯤 피해자 가족에게 스스로를 털어놓을 공간이 필요하다고 착안,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만든 이가 조정실(52·여) 학가협 회장이었다. 조 회장은 이 곳에서 피해자로서의 절절함을 토로하는 역할부터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멘토 역할까지를 모두 맡는다. 10여년 전 친구였던 아이들로부터 중학생 딸이 집단폭행을 당해 내리 사흘을 혼수상태로 버텼을 때부터, 그래서 가해 학생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지만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딸에게 승소는 어떤 보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았을 때부터 조 회장은 ‘피해학생 지킴이’가 됐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2차연도 계획’에서 집단상담과 가족캠프 프로그램은 정책으로 거듭났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가해학생·피해학생 상담과 교육, 고위험군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피해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래상담 기능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채택된 뒤에도 조 회장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시·도 교육청,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정책이 제대로 가동될지를 우려했다. 예컨대 ‘또래 상담’을 섣불리 시행했다가 역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10여년 동안의 상담과 피해학생 구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의 양상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번지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걱정이다. 실제로 5년 전쯤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전학생을 돌봐 주던 반 회장이 전학생과 너무 친하다는 이유로 도리어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다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상담 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예전에 학교폭력 관련 정부 용역연구를 맡은 대학 교수로부터 피해 학부모를 소개해 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대학 교수들은 음지로 숨어드는 피해자를 찾지 못해 연구를 못하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상담도 못받고 피해의식만 더 키우는 악순환이 지금까지의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피해 학부모와 학생은 다음 피해자를 위해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충격에 대해 치료받고 보상받을 인격체라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학교폭력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부모 집단상담을 할 때 피해학생에게 매맞는 부모가 나타나는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이 고정되지 않은 학교폭력의 특성을 드러내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조 회장은 “친구를 때리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가해학생 가운데에는 피해 경험을 가진 학생이 많다.”면서 “친구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거나 맞으면서 상한 자존심을 폭력으로 푸는 것이고, 스스로 강해졌다는 최면을 거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 회장이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것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부정·분노·타협·우울·포기 등의 감정을 충분히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과정에 정부 등 공적 영역의 역할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2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