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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장애인 고용증가 질낮은 일자리만 늘었다

씁쓸한 장애인 고용증가 질낮은 일자리만 늘었다

입력 2010-02-09 00:00
업데이트 2010-0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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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단순노무직… 실업률도 비장애인의 3배넘는 10.6%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부분 단순 노무직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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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8일 내놓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모두 10만 4132명(전체 대비 1.73%)이었다.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2006년 7만 9480명(1.37%), 2007년 8만 9546명(1.54%)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

구직 장애인이 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 사업장이 2007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정부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장애인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장애인고용부담금(미만 인원 1명당 월 51만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2%에서 2.3%(공공기관은 3%)로 높아져 앞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 전체 인구의 실업률 3.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24.4%)이 높았다.

또 종사상 지위별로는 전체 장애인 취업자(75만 7000명) 중 임금근로자 59.7%(45만 2000명), 비임금근로자 40.3%(30만 5000명)로 나타났다. 특히 무고용 영세 자영업자는 20만 7000명(27.3%)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22%)이 가장 높았고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34%)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희망자는 약 29만 6000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27.1%에 달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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