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흠집내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으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흘리는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8차공판에서 검찰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이 소유한 제주 L골프빌리지에서 2008년 11~12월 3주간 투숙했고, 2009년 7~8월에도 8일간 숙박했다. 이곳 하루 이용금액이 66만원이며, 골프도 3차례 치면서 이 가운데 한번은 곽 전 사장이 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의 증거제출 요지를 읽었다.

검찰은 이는 한 전 총리가 별 부담없이 곽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을 만큼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정황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제서야 증거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때는 몰랐으나 3월19일 첩보가 들어와 지난 주말 수사관을 제주에 급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증거 제출에 강하게 반발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은 2006년 12월20일 5만달러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 충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인 2008~2009년 자료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이라면서 “더구나 이런 내용을 취재나온 언론사 기자들이 많이 있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법정은 개인의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공소사실처럼 실제 돈을 받았느냐를 입증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것이다.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도 “이제까지 검찰·변호인 측에서 증거자료를 낼 때 증거 제출 취지를 서면으로만 받았지, 말로써 공개적으로 언급하도록 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공개적 발언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권오성 부장검사는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이런 논쟁이 벌어지자 엷게 웃음만 띤 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측 양정철 공동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제주행에 대해 “책을 쓰기 위해 강동석 전 장관의 소개로 가게 됐고, 휴가차 제주에 온 동생부부와 함께 지냈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법정진술을 뒤집은 총리전담 경찰경호원 윤모씨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21~22일 이틀간에 걸쳐 윤씨를 재조사했다.”면서 “윤씨가 위증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고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법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재조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한 강압수사”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윤씨 재조사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받아 증인 채택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가 지난 18일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어떻게 건넸는지, 식사 후 테이블에 놓고 나왔는지 등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라고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 검토 중이며 금요일인 26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