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 “대부분 부모가 등록금… 허락 받아야”

“등록금을 내주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vs “성인으로서의 결정에 부모 동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이 스스로 퇴학을 하려 할 때 부모의 인감 증명서 등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퇴처리가 되지 않으면 편입이나 다른 학교 입학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달 초 대자보를 통해 ‘대학을 거부한다.’며 자퇴를 선언한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김예슬씨도 부모를 설득해 동의서를 제출한 뒤에야 자퇴 처리가 가능했다. 학생들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결정을 학부모들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다.2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이 자퇴할 때 ‘부모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는 학칙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외대는 자퇴원서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인감 증명서는 따로 첨부해야 한다. 성균관대는 부모 인감은 물론이고 학교 측이 부모와 직접 통화해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자퇴가 가능하다. 부모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해야 한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학칙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행정절차의 일부분”이라면서 “학생들이 성인이지만 등록금은 부모들이 내주기 때문에 자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학칙 제6장에는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기한 퇴학원서를 제출해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칙에서 이런 조항은 대부분의 대학 개교 당시 제정됐다.

자퇴과정에 부모 동의를 필수로 명시한 학칙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2003년 고려대를 자퇴한 정모(26)씨는 “자퇴할 때 부모님 도장을 찍어가지 않았으나 결국 처리됐다.”고 말했다. 2004년 이화여대를 자퇴한 조모(25)씨도 “담당 교수 서명은 필수였지만, 부모 서명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찬반 의견이 갈린다. 손경민(26)씨는 “등록금을 자신이 마련하는 학생도 많은데 부모가 등록금을 주기 때문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학교 측의 핑계”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대학이 등록금 수입 등을 고려해 자퇴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반면 양동군(25)씨는 “자퇴가 1학년 때 가장 많은 만큼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화 상지대 인문사회학과 교수는 “부모님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학생이 성인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영기자 남상헌 수습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