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가 아닌 전기 동력만으로 굴러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내달부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전기차의 일반도로 주행(속도제한 60㎞/h)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시범운행 중인 저속전기차. 다음달 14일부터 시속 60㎞ 이하 도로에 한해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어 서울시는 저속전기차의 운행 가능구역을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지정하도록 한 뒤 2주간의 열람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을 끝낸 서울시에서부터 전기차의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가 본격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전기차는 연구개발용이나 골프장 등에서의 이동수단으로 제한된 구역에서만 사용됐을 뿐 공식적으로 등록돼 도로를 주행할 수 없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년 전부터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온 데 비하면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기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여러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제도 정비 분주 =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전기차는 친환경성에 있어 혁신적인 이동수단임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대중화하기에 여러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전기차 가격이 1천500만원 이상으로, 비슷한 크기의 경차에 비해 비싸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전기차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또 국토해양부는 전기차를 따로 사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안전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오는 7월께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도입하는 등 전기차 상용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저속전기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상반기 15대, 하반기 20대를 시범 도입해 소방서와 공원 등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내달 9일부터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전기차의 차종을 배기량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하기로 했으며, 보험료율 산출은 자기 차량 손해 부분만 제외하고 기존 차량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자동차 도로 주행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보험 가입까지 가능해지면서 전기차 구입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남은 과제들 = 그러나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전기차는 지자체가 지정한 시속 60㎞ 이하의 일반도로만 달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구역 지정이 완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속전기차의 최고 주행거리가 50~6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시로 충전을 해줘야 하는데, 국내에는 충전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격 전압이나 충전 방식 등에 대해 국가적인 표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들은 당분간 각 가정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차를 집앞에 대놓고 충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의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달까지 자치구 청사와 공공주차장에 무료 충전시설 1~2곳을 설치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가 전 사회적으로 정비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기차의 높은 가격도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은 정부가 취.등록세 등 세금감면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처럼 구입 보조금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T&T 관계자는 “미국은 전기차 구입시 6천달러(약 660만원)를, 일본은 77만엔(약 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아직 경차에 비해 비싼 가격 때문에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대중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아직은 높은 상황이다.
차체가 작아 충돌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과 고압의 전류가 흘러 감전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된다. 실제로 최근 한 전기차 업체가 시험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안전 기준이 정책적으로 마련되거나 전기차 업체들의 자발적인 안전 인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서울=연합뉴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전기차의 일반도로 주행(속도제한 60㎞/h)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시범운행 중인 저속전기차. 다음달 14일부터 시속 60㎞ 이하 도로에 한해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어 서울시는 저속전기차의 운행 가능구역을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지정하도록 한 뒤 2주간의 열람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을 끝낸 서울시에서부터 전기차의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가 본격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전기차는 연구개발용이나 골프장 등에서의 이동수단으로 제한된 구역에서만 사용됐을 뿐 공식적으로 등록돼 도로를 주행할 수 없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년 전부터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온 데 비하면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기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여러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제도 정비 분주 =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전기차는 친환경성에 있어 혁신적인 이동수단임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대중화하기에 여러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전기차 가격이 1천500만원 이상으로, 비슷한 크기의 경차에 비해 비싸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전기차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또 국토해양부는 전기차를 따로 사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안전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오는 7월께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도입하는 등 전기차 상용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저속전기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상반기 15대, 하반기 20대를 시범 도입해 소방서와 공원 등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내달 9일부터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전기차의 차종을 배기량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하기로 했으며, 보험료율 산출은 자기 차량 손해 부분만 제외하고 기존 차량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자동차 도로 주행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보험 가입까지 가능해지면서 전기차 구입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남은 과제들 = 그러나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전기차는 지자체가 지정한 시속 60㎞ 이하의 일반도로만 달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구역 지정이 완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속전기차의 최고 주행거리가 50~6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시로 충전을 해줘야 하는데, 국내에는 충전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격 전압이나 충전 방식 등에 대해 국가적인 표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들은 당분간 각 가정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차를 집앞에 대놓고 충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의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달까지 자치구 청사와 공공주차장에 무료 충전시설 1~2곳을 설치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가 전 사회적으로 정비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기차의 높은 가격도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은 정부가 취.등록세 등 세금감면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처럼 구입 보조금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T&T 관계자는 “미국은 전기차 구입시 6천달러(약 660만원)를, 일본은 77만엔(약 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아직 경차에 비해 비싼 가격 때문에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대중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아직은 높은 상황이다.
차체가 작아 충돌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과 고압의 전류가 흘러 감전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된다. 실제로 최근 한 전기차 업체가 시험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안전 기준이 정책적으로 마련되거나 전기차 업체들의 자발적인 안전 인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