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대비 정보공유 필요

해경이 지난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해군 함정 ‘천안함’ 장병 56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한 것은 28일 오후. 사고가 발행한 지 이틀 만이다.

해경 측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접경지역에서의 해군과 해경 간의 역할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주도권은 해군이 행사한다. 군사적 행동과 관련된 모든 작전권은 해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주로 NLL에서 10∼20마일 떨어진 어로한계선에서 작업하는 어선 보호 및 불법조업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무엇보다 해군과 해경 간의 공조체제 문제가 제기될 때는 NLL에서 북한과 연관된 긴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다. 비상시에도 해군 함정은 어로한계선 북쪽에서, 해경 경비정은 어로한계선 남쪽에서 경계업무를 편다. 해경은 같은 경계를 펴지만 정보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유사시에는 해군과 해경이 합동작전을 펼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보다 확고한 공조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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