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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명숙 입 여는 날…검찰 신문 수백개

내일 한명숙 입 여는 날…검찰 신문 수백개

입력 2010-03-30 00:00
업데이트 2010-03-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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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31일 당사자인 한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이 하루종일 진행되면서 유무죄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고,법정에서도 여러 쟁점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라톤 공방’이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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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중앙지검과 한 전 총리측에 따르면 검찰의 피고인 신문 사항은 큰 항목으로 150∼200개 안팎이며 큰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세부 항목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피고인이 큰 항목만 묻고 답하는 데 1분이 걸린다고 가정해도 3∼4시간은 거뜬히 소요되며 세부 항목까지 포함하면 시간은 두세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변호인 신문과 기타 상황까지 감안하면 재판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는 예상하기조차 어렵다.

 한 전 총리가 피고인 신문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검찰 조사 때처럼 완전히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의혹을 한 전 총리 본인에게 확인한다는 방침에 따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친분,총리공관 오찬모임의 성격과 주선 배경,인사청탁과 관련한 곽씨의 증언,아들의 유학비용 조달방식,골프 의혹 등을 중심으로 피고인 신문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오찬 당일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장외 성명’을 제외하고는 한 전 총리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여타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의혹과 쟁점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 총력을 다해 유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측은 이에 맞서 철저하게 검찰의 공소사실 위주로 반대 신문을 진행하며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만큼 일부 의혹은 검찰의 입증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측은 한 전 총리의 ‘제주도 골프장 이용’ 등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일부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은 30일 모임을 갖고 그간의 경과를 정리하고 재판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직접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재판 결과를 갈라놓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피고인에게 신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가열되거나 평행선을 달릴 경우 법정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직접 신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31일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만 법정에 출석시키기로 했다.검사의 의견 진술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4월2일 이뤄진다.

 이번 재판은 한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을 정점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측이 어떤 전략으로 마지막 공방에 임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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