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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조사대상 100명 넘을 수도

‘스폰서 검사’ 조사대상 100명 넘을 수도

입력 2010-04-23 00:00
업데이트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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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 “한치 의심없도록 할 것”

대검찰청은 22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낙인 전 서울대 법대 학장을 위촉한 데 이어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스폰서 검사’ 의혹 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과 협의해 23일 중 발표할 예정이며, 숫자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라면서 “위원에는 언론·여성·문화·법조·경제 분야 인사와 함께 검찰에서도 진상조사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포함해 2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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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위원장은 “위원 인선을 곧 완료해서 다음주 중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두세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조사를 맡은 조사단이 검사들로 구성돼 일각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성 위원장은 “조사단의 보고에 한치라도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위원회가 따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검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의 진정한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채 단장은 조사단 구성 직후 부산으로 내려가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박찬호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26기), 김영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부 검사(27기), 주영환 대검 범죄정보연구관(27기),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검사(28기), 신봉수 고양지청 검사(29기)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사와 감찰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베테랑들로 손꼽힌다.

여기에다 검찰 수사관들도 실무적으로 조사활동을 지원한다. 조사단은 진상규명위가 조사 활동의 방향과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일단 기초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단의 면면을 보면 앞뒤 안 가리고 (조사)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문화가 서열과 기수 중심이어서 후배가 선배 검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사 활동은 제보자 정모(51)씨가 건설업을 하면서 활동했던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일차적인 조사 대상은 정씨가 공개한 문건에 거론된 전·현직 검사 57명이며, 이 중 현직 검사는 28명이다. 여기에다 정씨가 이들 외에 또 다른 관련자를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조사 대상자는 최대 100여명 선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접대 일시와 장소, 수표번호 등을 기록한 문건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추적하면 의외로 쉽게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나 관련자가 추가 공개되면 조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씨는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정씨 측 관계자는 “검찰이 진상조사를 할 내용이 있다며 부산지검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23일로 예정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요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서울 김지훈 윤샘이나기자 kjh@seoul.co.kr
2010-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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