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검사 스폰서 의혹’이 9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결과 발표로 일단락됨에 따라 검찰의 개혁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제기한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일부 검사들의 향응 접대와 보고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는 실제로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 징계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검찰문화 개선과 감찰권 강화 등 비리근절과 기강확립을 위한 개혁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

　이날 규명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26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해왔다는 정씨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정씨는 1984년부터 검사들과 친분을 맺기 시작했으나 사업 실패로 상당기간 관계가 단절됐다가 2000년경부터 교류를 재개했고,이후 2009년 2월까지 다시 4년 정도 공백이 있는 등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정씨가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50여명의 검사들도 정씨와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으며,성접대 역시 부장검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접대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는게 규명위의 결론이다.

　특히 정씨는 검사들이 먼저 접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오히려 정씨가 먼저 검사들에게 연락해 접대를 제안한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1997년경 부산고검 검사들의 저녁회식 비용을 지불하는 등 2003년까지 2~3회 식사와 술을 접대한 것과 2001~200년 부산동부지청 검사들에게 2~3회,2001년 창원지검 검사들에게 향응 접대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

　또 의혹의 핵심으로 거명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에게 2003~2004년 식사와 술을 제공했고,2009년 2월과 3월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만난 모 부장검사에게 성접대을 했으며 한 전 부장에게는 현금 100만원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규명위는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4월20일 구성돼 48일간 접대 리스트에 오른 현직 검사 71명과 전직 검사 30명,수사관 8명,접대업소 업주·종업원 등 참고인 50여명 등 모두 160여명에 대한 조사와 7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서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대부분 의혹이 5∼26년전에 일어난 일이라 관련자의 기억이 흐릿하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수십년에 걸친 의혹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데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합의 이후 대질조사에 불응하는 제보자 정씨를 설득하지 못해 일부 의혹을 확인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겼다.

　규명위는 의혹 규명에 필요한 핵심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고 본연의 사정수사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당초 2∼3개월로 잡았던 조사기간을 앞당겨 활동을 매듭지었다.

　규명위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검 감찰부장 외부인사 영입,검사윤리행동 매뉴얼 마련,검찰 문화 개선 등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규명위가 이날로 활동을 공식 종료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당장 이날 오후 3시에 전국 고검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의 건의사항과 자체 개선안을 논의키로 해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검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규명위가 징계 건의한 대상자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