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엇갈린 평가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 지역과 남동부 지역 경찰서장들은 ‘조현오식 성과주의’가 범인 검거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지역 서장들은 29일 서울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범인 검거’ 항목에 10점 만점에 10을 줬다. 민생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서북부 지역 서장들도 범인 검거 효과 항목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외국인 범죄가 많은 서남부 지역은 이와 달랐다. 내국인 범죄자보다 신원파악 등이 어려워 범인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신문의 긴급설문에 응한 15개 서장들은 실적주의와 관련한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은 물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이미 알고 있었다. 설문은 ▲범죄예방 ▲범인검거 ▲조직 및 주민만족도 3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서장들이 성과주의와 관련,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부분은 범인검거였다. 세 분야 중 가장 많은 6명이 만점인 10점을, 4명은 9점을 줬다. 최저점수도 7점이었다. 성과주의가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A서장은 “전년에 비해 범인검거 등 성과가 10배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B서장은 “서장이랑 경찰들이 열심히 치안활동하고 범인 잡고 하니까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아니냐. 경찰들이 긴장하고 열심히 뛰는 것이 주민들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예방 부분에서는 10점 4명과 9점 3명으로 범인검거와 비슷했다. 하지만 7점 3명과 한명은 최저점인 3점을 줬다.

범죄예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 C서장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축구의 격언처럼 최선의 범죄예방이 범인 검거”라고 주장했지만, D서장은 “치안은 종합적인 것으로 범인만 많이 잡는다고 치안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와 승진 등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성과주의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았다. 2명은 10점을 1명은 9점, 8점은 3명을 줬다. 반면 7점 3명, 6점 4명, 최저점인 5점도 2명이 있었다. 최저점 부근에 6명의 응답자가 몰려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E서장은 “조직만족도가 높아야 하지만 직원들 전반적으로 성과와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주의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만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순찰을 얼마나 돌았는지, 친절·봉사는 얼마나 했는지 주민서비스는 얼마나 했는지도 중요한데 이런 점은 평가되지 않는 점이 실적주의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장들은 성과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민 만족도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도 실적주의에 대한 일선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성평가(주관적 평가)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었다.

G서장은 “우리 지향점은 주민만족도지만 현 상황에서는 주민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면서 “범인 잡는 게 24시간 숙제로 주어지니까 친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서장도 “평가요소를 근무위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만족도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개선되면 좋겠다.”면서 “경찰 내부 만족도 평가도 병행돼야 주민들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서장들은 이번 항명 파동에 대해 ‘한 사람(채수창 강북서장)이 경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시도’ ‘자기 책임을 다른 이(조현오 서울청장)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서장도 “공감할 부분은 많았지만 이를 기자회견이란 방식을 통해 표현한 것은 계급사회인 경찰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다만 “수십년의 공직자 생활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서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해 가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현용·김양진·윤샘이나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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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식 성과주의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를 치안여건이 비슷한 가·나·다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안에서 비교하는 식의 ‘계량주의’를 도입한 평가방식. 잘한 사람에게만 가점을 주는 기존의 성과주의와 달리 못한 사람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선별 관리, 감찰 등을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접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