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원 “일제고사 거부가능”… 교원평가제도 반대

전북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13~1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하지않는 학생들에게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선택권 부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강원도교육청은 6일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 현황을 파악, 별도의 교실을 확보하고 이들을 위한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는 시행계획을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 미응시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가준비를 명목으로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장에 대해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다 해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체험학습 승인여부는 교장의 재량이고 교과부의 징계요구는 월권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수업평가를 골자로 하는 ‘자율적 교육평가’를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해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