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배경과 전망

검찰이 9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검찰의 칼끝이 ‘몸통’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공문서와 보고자료, 일지, 회의기록, 이메일 등을 확보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보고·지휘라인’을 파악할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인규(54)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사용한 컴퓨터를 분석하면 당시 어떤 보고서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밝힐 수 있다. 검찰이 정면승부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지원관실의 지휘·보고라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윤리지원관실이 사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사람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사무차장과 국무총리실장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윤리지원관실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지난 2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청구 경위를 캐물었던 것으로 전한다. 청와대가 사후라도 ‘김씨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도 수사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직기강을 맡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김씨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적인 업무 내용은 2008년 11월부터 민정수석실이 정식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사찰받던 2008년 8~9월에는 윤리지원관실이 민정수석실의 ‘지휘·보고라인’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영호(46)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이 지원관과 배후를 잇는 비선 보고라인으로 지목된다. 두 사람은 ‘포항’으로 엮여 있다. 이 비서관은 포항에서 태어났고, 이 지원관은 경북 영덕 출신이지만 포항에서 초·중·고를 나왔다. 이 비서관을 건너면 ‘진짜 배후’가 드러나는데 ‘영포라인(영일·포항 출신의 공무원 모임)’의 대부로 불리는 박영준(50) 총리실 국무차장이라고 정치권은 주장한다. 정치권의 주장처럼 ‘이인규→이영호→박영준의 보고라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검찰의 몫이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뒤늦어 보고라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21일인데 이 지원관은 이때부터 병원에 입원하며 자취를 감췄다.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피의자가 주요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이 20일이나 있었던 셈이다. 총리실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서 지난 5일 결과를 발표했지만 ‘보고라인’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당하자 총리실 직원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강제로 조사결과를 가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빅3(총리·당대표·대통령실장)’ 중 한 명이 포진해 있는 중앙행정기관 상급 부처로서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까지도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주·강주리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