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야간집회에 대비한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야간집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은 마당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안에 야간 안전장구 구입비 75억 7400만원을 책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21일 정기회의를 열고 자체 예산안을 확정해 이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7월1일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안전장비 구입에 75억 74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경찰청 전체 예산 7조 7549억의 0.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액수이며, 신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기도 하다.

새로 증액된 예산을 포함해 경찰이 ‘집회관리장비 보강’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액수는 총 122억 4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47억 1100만원에서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경찰이 구입하겠다는 장비는 다양하다. 야간집회를 위한 전의경용 야광 점퍼, 야광 조끼는 물론 야광 폴리스라인도 있다. 이밖에 방송·조명용 다목적 차량(조명차), 4.5t 특수 차벽차량, 무전기 등 통신장비, 물보급차 등도 새로 구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돼 새로 구입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야간집회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과도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야간집회가 허용된 지 40일가량이 지났지만 폭력 시위나 충돌은 없었다. 신청 건수 대비 개최 비율도 낮은 편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집회문화가 평화적·합리적으로 정착된 지 오래다.”면서 “집회·시위에 과도하고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 그 인력과 예산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에 사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도 “야간집회 예산 증액은 타당성이 부족한데다 야간집회에 대한 경찰의 우려가 기우라는 것도 이미 입증됐다.”면서 “민생치안 예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