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평가와 전망
11일 중간수사결과를 밝힌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수사는 지난달 5일 국무총리실이 수사의뢰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38일의 수사 기간 동안 ‘윗선’ 개입 등 수없이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논란은 물론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검찰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기소하며 발표한 수사 결과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사찰에 대부분 한정돼 있었다.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관련 혐의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들이지만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전 대표 사찰 관련 검찰 수사 결과는 ‘반쪽 조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총리실 내부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적법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고 혐의를 입증해 낸 것은 검찰의 공이지만, 사실상 그런 작업은 지난달 21일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부분 끝난 것이었다. 김 전 대표 사찰 건은 물론, ‘윗선’에 대한 윤곽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검찰 수사는 답보상태였던 셈이다.
이 기간 검찰은 사찰 착수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최초 ‘익명의 제보전화’로 사찰에 착수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실제 경위를 계속 추궁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사찰이 ‘불상의 경위’로 착수됐다는 답을 내는 데 그쳤다. 자신 있어 하던 김 전 대표의 사찰건마저 사건 전말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그런 탓인지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이었다.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인데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브리핑을 진행, 방송 촬영도 허용하지 않았다. 신경식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오늘은 피의자 기소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며 “남은 의혹은 최종수사결과 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그대로 둔 채 향후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등 남은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 남 의원 사찰에 관련해서는 남 의원 부인 소송 관계자를 만났다는 김모 경위 등 가담자를 추가 수사해 기소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부실 수사의 ‘제1원인’으로 볼 수 있는 하드디스크 인멸 경위를 밝히는 것도 주요 과제다. 참여연대의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고발 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 1, 2부에 배당해 수사한다.
●남경필 의원 사찰은 계속 수사
검찰은 그러나 ‘윗선’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신 차장검사는 “당사자뿐 아니라 지원관실 직원들이 모두 보고·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료가 지워지고 손괴돼 물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 자체가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수사계획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 윗선과 비선은 미궁속으로 빠질 공산이 높다.
검찰이 휘발성이 강한 윗선 및 비선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놓으면, 이 문제는 다시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신속 수사’를 천명했던 검찰의 애초 계획과는 달리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또 윗선 수사를 특검이나 국정조사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