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누락에 직권남용죄 적용 검토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 검사팀은 현직 검사 3명을 21일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진정 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사 3명을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지난해 자신을 포함한 검사 접대 내역이 적힌 정씨의 진정을 보고받고 상부에 보고하거나 진상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주임검사의 공람종결 처분을 승인한 등의 사실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나 면직됐다.

　전날 특검팀에서 조사받은 3명은 지난해 부산지검에 근무했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으로,정씨 진정서의 처리선상에 있으면서 일부 진정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박 전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혹 등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진정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공람종결 또는 각하한 것은 직무유기가 안 되더라도 진정인의 고소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계좌 추적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당해 청구사유를 보강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