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 국제안보학술회의

한국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3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8회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코리아와 중견국가로서의 안보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특정 강대국이 다자안보협력을 주도하기보다는 한국 같은 중견국가가 성실한 매개자로서 주도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동북아 지역은 유럽과 달리 국가 간 갈등을 다자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이 부족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제의 진전도 미흡하다.”면서 “강대국들 간 패권 경쟁과 아시아의 잠재적 영토분쟁, 민족주의적 대결의식, 문화적 다양성은 이 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핵심 당사국으로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재국이라는 입장을 활용한다면 중견 국가로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부설연구소 머션 센터의 리처드 허먼 박사는 ‘미국의 세계 리더십 변화’라는 발제문을 통해 “앞으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의 수출을 못하게 하는 접근법을 택할 것이고 이런 접근법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리더십 성격은 미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고려 요인이 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정치 리더십의 성격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소수 강대국의 군사력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국제질서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안보협력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