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결국 ‘딸 특혜 논란’으로 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유 장관 개인의 불명예를 넘어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관련한 몇가지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던진다.
① 심각한 청년실업… 언제든 폭발적 정치이슈 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5일 “유 장관의 딸이 채용된 자리는 1년 반짜리 계약직이었는데….”라고 말했다. 갑자기 그만둔 전임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는 ‘땜질용 채용’에 불과한데 여론에는 마치 ‘철밥통 정규직’에 특채된 것처럼 비쳐지는 바람에 뭇매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뒤집어 해석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난이 심각하고 예민한 이슈라는 얘기가 된다.
지난 7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8.5%로 전체 실업률(3.7%)의 두배를 훌쩍 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까지 7%대를 유지하다 2009년 8%대로 악화됐고 지금은 9%대를 위협하는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질 청년실업률은 이미 20%를 넘어섰다는 것이 노동계의 정설이다.
고학력 실업 실태는 더욱 비관적이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년 백수’ 상태라는 통계도 있다. 장관 딸 특혜 의혹은 암담한 취업 현실에 직면한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격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사태가 포털 사이트에서 하루 종일 검색어 1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끌어 놀랐다.”면서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댓글을 단 것 같다.”고 했다. 젊은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사소한 계기로 분노로 전환될 수 있으며, 결국 비등점을 넘어 사회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실례인 셈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② 공직기강 해이 심각… 강력한 신상필벌을
때로 미세한 균열은 거대한 붕괴의 전조일 수 있다. ‘유명환 사태’는 정권 후반기 해이해진 공직사회 기강의 일단을 반영한다는 시각이 있다. 사실 이번에 유 장관의 처신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를 노련하기로 정평이 난 유 장관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뒤 측근들에게 “내가 잠시 뭐가 씌었었나 보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의 고백이 진심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서슬퍼런 정권 초기 같으면 감히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켰을까.
정부 소식통은 “최근 정부 관료들이 책임이 따르는 일을 회피하며 복지부동하는가 하면 일부 공직자들은 다른 데를 기웃거리느라 본업을 소홀히 하는 기강해이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측근 비리가 나타난 게 없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전임 정권의 임기 중반 시점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다. 정권 말기적 현상으로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의 충격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기강해이 현상이 앞당겨진 것 같다.”고 진단한 뒤 “원칙을 지키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신상필벌을 말한다. 인사(人事)에는 장사(壯士)가 없는 법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③ 고시 개편안, 공정성 담보없인 위기 맞는다
외교부는 지난 5월 서류전형과 면접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제도로 5급 외교관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외무고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달 서류전형과 면접의 비중을 높이고 특채 인원을 늘리는 형태의 행정고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류전형과 면접은 기준이 불분명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결국 이번 사태로 기우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시 제도에서 특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험생들의 불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정학자들은 “내부면접 위원의 축소, 무기명 블라인드 면접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공무원 특채 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면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현행 필기시험 위주의 고시제도가 가장 공정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 소식통은 “서류전형이나 면접은 비록 공정하다 하더라도 유복하게 교육받은 기득권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100% 실력으로 승부하는 현행 고시제도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④ 트위터 등 광속여론… “하루만에 국민이 경질”
유 장관 딸 특혜 의혹이 보도된 것은 2일 저녁이었고 청와대가 유 장관 사퇴를 결정한 것은 3일 오후였다. 불과 하루 만에 최장수 외교장관을 꿈꾸던 인물의 옷을 벗긴 주역은 인터넷, 특히 트위터였다. 특혜 의혹은 보도되기 무섭게 트위터 등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순식간에 태풍과도 같은 여론을 형성했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트위터에서는 유 장관 사퇴 촉구 릴레이 리트윗(퍼나르기) 행렬이 이어졌다.
정치인들의 트위터 논평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민주당 천정배·정동영·최문순·김진애·박주선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이 비판 의견을 트위터에 게재해 여론을 추동했다. 유 장관 사퇴 후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유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경질된 것”이라고 했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트위터와 같은 1인 매체 등장으로 뉴스 확산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① 심각한 청년실업… 언제든 폭발적 정치이슈 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5일 “유 장관의 딸이 채용된 자리는 1년 반짜리 계약직이었는데….”라고 말했다. 갑자기 그만둔 전임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는 ‘땜질용 채용’에 불과한데 여론에는 마치 ‘철밥통 정규직’에 특채된 것처럼 비쳐지는 바람에 뭇매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뒤집어 해석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난이 심각하고 예민한 이슈라는 얘기가 된다.
지난 7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8.5%로 전체 실업률(3.7%)의 두배를 훌쩍 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까지 7%대를 유지하다 2009년 8%대로 악화됐고 지금은 9%대를 위협하는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질 청년실업률은 이미 20%를 넘어섰다는 것이 노동계의 정설이다.
고학력 실업 실태는 더욱 비관적이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년 백수’ 상태라는 통계도 있다. 장관 딸 특혜 의혹은 암담한 취업 현실에 직면한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격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사태가 포털 사이트에서 하루 종일 검색어 1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끌어 놀랐다.”면서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댓글을 단 것 같다.”고 했다. 젊은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사소한 계기로 분노로 전환될 수 있으며, 결국 비등점을 넘어 사회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실례인 셈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② 공직기강 해이 심각… 강력한 신상필벌을
때로 미세한 균열은 거대한 붕괴의 전조일 수 있다. ‘유명환 사태’는 정권 후반기 해이해진 공직사회 기강의 일단을 반영한다는 시각이 있다. 사실 이번에 유 장관의 처신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를 노련하기로 정평이 난 유 장관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뒤 측근들에게 “내가 잠시 뭐가 씌었었나 보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의 고백이 진심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서슬퍼런 정권 초기 같으면 감히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켰을까.
정부 소식통은 “최근 정부 관료들이 책임이 따르는 일을 회피하며 복지부동하는가 하면 일부 공직자들은 다른 데를 기웃거리느라 본업을 소홀히 하는 기강해이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측근 비리가 나타난 게 없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전임 정권의 임기 중반 시점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다. 정권 말기적 현상으로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의 충격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기강해이 현상이 앞당겨진 것 같다.”고 진단한 뒤 “원칙을 지키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신상필벌을 말한다. 인사(人事)에는 장사(壯士)가 없는 법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③ 고시 개편안, 공정성 담보없인 위기 맞는다
외교부는 지난 5월 서류전형과 면접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제도로 5급 외교관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외무고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달 서류전형과 면접의 비중을 높이고 특채 인원을 늘리는 형태의 행정고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류전형과 면접은 기준이 불분명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결국 이번 사태로 기우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시 제도에서 특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험생들의 불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정학자들은 “내부면접 위원의 축소, 무기명 블라인드 면접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공무원 특채 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면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현행 필기시험 위주의 고시제도가 가장 공정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 소식통은 “서류전형이나 면접은 비록 공정하다 하더라도 유복하게 교육받은 기득권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100% 실력으로 승부하는 현행 고시제도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④ 트위터 등 광속여론… “하루만에 국민이 경질”
유 장관 딸 특혜 의혹이 보도된 것은 2일 저녁이었고 청와대가 유 장관 사퇴를 결정한 것은 3일 오후였다. 불과 하루 만에 최장수 외교장관을 꿈꾸던 인물의 옷을 벗긴 주역은 인터넷, 특히 트위터였다. 특혜 의혹은 보도되기 무섭게 트위터 등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순식간에 태풍과도 같은 여론을 형성했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트위터에서는 유 장관 사퇴 촉구 릴레이 리트윗(퍼나르기) 행렬이 이어졌다.
정치인들의 트위터 논평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민주당 천정배·정동영·최문순·김진애·박주선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이 비판 의견을 트위터에 게재해 여론을 추동했다. 유 장관 사퇴 후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유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경질된 것”이라고 했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트위터와 같은 1인 매체 등장으로 뉴스 확산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9-06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