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최근 (고위직 자녀 특채 논란과 관련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주요 대학의 공정성 확보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하반기 교육정책의 화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과 일문일답.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교육개혁 정책이 현장에 착근해 변화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특히 이런 변화의 혜택이 소외된 계층에 우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공정한 교육기회가 하반기 교육정책의 화두가 될 것이다.공정사회는 소외된 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어려운 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시 개혁의 방향은.
△사교육을 통해 점수 올리는 기술을 더 많이 터득한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다양한 아이들의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훨씬 공정하다.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는 여러 상황에 견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나온다.따라서 대교협과 함께 수시모집에 앞서 주요 대학의 공정성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다.교수,입학사정관,교직원 자녀의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만약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 교과부 차원에서 감사하고 행정 제재도 하겠다.
--입학사정관제의 향후 운영방향은.
△지금까지는 입학사정관의 신뢰성,공정성,전문성에 중점을 뒀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앞으로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강조하려고 한다.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보다 최적의 학생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학생 구성을 얼마나 다양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따라서 앞으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 학생 다양화 지표를 평가에 반영할 것이다.지역별,소득계층별,고교 유형별로 얼마나 다양한 학생을 뽑느냐를 평가해 지표가 높은 학교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은.
△구조조정이 단순히 대학 퇴출로 끝나서는 안되고 특별히 더 배려해야 할 아이들이 많은 지방대,전문대에서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따라서 지방대,전문대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지방대,전문대 가면 적어도 취업은 보장된다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구조조정 대학의 출구 경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거나 재산 출연자에게 일부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입법 추진 중이다.연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상반기에 구성한 교육비리근절 TF를 최근 친서민대책추진단으로 개편했다.전문대,지방대 살리기 정책에 많이 집중하려고 한다.이와 관련해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제도는 바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현재 유아교육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 간 조율 중이다.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나올 것이다.곧 결과를 발표하겠다.
--상지대의 정이사 선임 문제로 시끄러운데.
△사학이 선진화되는 과정인데 재단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해서는 안된다.정부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 선진국의 사학들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사학 정책도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에 절대 배치되지 않도록 하겠다.
--수능 개편안 관련,수능 비중은 낮아지지만 국영수 의존도가 심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수능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수능 개편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따라서 입학사정관제를 먼저 추진한 것이다.현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기획했던 대입 자율화의 근간은 입학사정관제였다.그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입학사정관들이 사회,과학,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보고 학생들을 뽑게 된다.대학들이 국영수만 잘하는 아이를 뽑으려고 하겠느냐.그렇지 않다고 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국영수 비중이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개정 교육과정이 안착하도록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국영수 과목을 무리하게 늘리지 말고 특히 예체능은 줄이지 말라고 컨설팅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늘어나는 것은 학교 욕구에 따른 것이므로 완전히 못하도록 막지는 못한다.컨설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하반기 교육정책의 화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과 일문일답.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교육개혁 정책이 현장에 착근해 변화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특히 이런 변화의 혜택이 소외된 계층에 우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공정한 교육기회가 하반기 교육정책의 화두가 될 것이다.공정사회는 소외된 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어려운 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시 개혁의 방향은.
△사교육을 통해 점수 올리는 기술을 더 많이 터득한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다양한 아이들의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훨씬 공정하다.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는 여러 상황에 견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나온다.따라서 대교협과 함께 수시모집에 앞서 주요 대학의 공정성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다.교수,입학사정관,교직원 자녀의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만약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 교과부 차원에서 감사하고 행정 제재도 하겠다.
--입학사정관제의 향후 운영방향은.
△지금까지는 입학사정관의 신뢰성,공정성,전문성에 중점을 뒀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앞으로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강조하려고 한다.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보다 최적의 학생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학생 구성을 얼마나 다양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따라서 앞으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 학생 다양화 지표를 평가에 반영할 것이다.지역별,소득계층별,고교 유형별로 얼마나 다양한 학생을 뽑느냐를 평가해 지표가 높은 학교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은.
△구조조정이 단순히 대학 퇴출로 끝나서는 안되고 특별히 더 배려해야 할 아이들이 많은 지방대,전문대에서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따라서 지방대,전문대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지방대,전문대 가면 적어도 취업은 보장된다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구조조정 대학의 출구 경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거나 재산 출연자에게 일부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입법 추진 중이다.연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상반기에 구성한 교육비리근절 TF를 최근 친서민대책추진단으로 개편했다.전문대,지방대 살리기 정책에 많이 집중하려고 한다.이와 관련해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제도는 바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현재 유아교육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 간 조율 중이다.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나올 것이다.곧 결과를 발표하겠다.
--상지대의 정이사 선임 문제로 시끄러운데.
△사학이 선진화되는 과정인데 재단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해서는 안된다.정부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 선진국의 사학들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사학 정책도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에 절대 배치되지 않도록 하겠다.
--수능 개편안 관련,수능 비중은 낮아지지만 국영수 의존도가 심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수능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수능 개편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따라서 입학사정관제를 먼저 추진한 것이다.현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기획했던 대입 자율화의 근간은 입학사정관제였다.그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입학사정관들이 사회,과학,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보고 학생들을 뽑게 된다.대학들이 국영수만 잘하는 아이를 뽑으려고 하겠느냐.그렇지 않다고 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국영수 비중이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개정 교육과정이 안착하도록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국영수 과목을 무리하게 늘리지 말고 특히 예체능은 줄이지 말라고 컨설팅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늘어나는 것은 학교 욕구에 따른 것이므로 완전히 못하도록 막지는 못한다.컨설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