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19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전격 의결함에 따라 이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로 넘겨졌다.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오랜 진통을 겪어온 이사회는 이날 월 2천500원 수준인 수신료를 1천원 오른 3천5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광고 비중은 40% 이하인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30년 동안 동결돼 터부시돼온 수신료 인상안 합의가 KBS 이사회 내에서 극적으로 이뤄진 점은 미디어 변혁기를 맞이해 공영방송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의 정치적,사회적 구도를 고려할 때 1천원 인상과 광고 비중의 현행 유지는 절묘하면서도 균형을 맞춘 타협안”이라며 “KBS는 인상안 의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난시청 해소 등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공영방송의 위상 되찾기란 명분을 내건 수신료 인상이 광고 중단 등 적극적인 공영성 회복의 전제 없이 절충적 수준으로 이뤄진 점은 준조세적인 성격의 시청료 인상안이 충분한 여론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5개월간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이사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진통을 겪어온 배경에는 국내 미디어 지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KBS에 대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여야 정치권과 사회 제 세력 간 힘겨루기가 자리했다는 방송업계의 전반적인 견해와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야권은 수신료 인상이 일부 주요 언론의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도우려는 의도라는 주장을 펴며 수신료 인상 및 그 반대급부의 광고 폐지에 반대해왔다.
일각에서 이번 합의 처리안을 놓고 “방향성을 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익명을 요청한 유료방송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애초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의 명분처럼 수신료는 인상하되,광고를 중단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안은)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이며,시장에 별반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른 방송협회 관계자는 “KBS 이사들로선 마냥 수신료 인상 논의를 끌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결국 여러 조건을 내걸어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해온 야당 추천 몫의 인사들이 타협안을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라며 두둔하기도 했다.
아무튼 KBS 이사회 의결의 관문을 넘어선 현 상황에서 남은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와 국회 의결이지만 이러한 절차도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란 전망이 적지 않다.
수신료 인상의 규모를 넘어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 회복 등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참여하는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 KBS 이사들을 강력 규탄한다”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방통위 상임위원 측 관계자는 “KBS 이사회가 마냥 현 대치 국면을 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결국 방통위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해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방통위 방송정책국의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현재로선 KBS 이사회 의결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밝히기 힘들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방통위는 KBS 측이 이사회 의결안과 더불어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벌여 제출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60일 이내에 검토안을 작성,국회로 보내게 된다.
연합뉴스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오랜 진통을 겪어온 이사회는 이날 월 2천500원 수준인 수신료를 1천원 오른 3천5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광고 비중은 40% 이하인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30년 동안 동결돼 터부시돼온 수신료 인상안 합의가 KBS 이사회 내에서 극적으로 이뤄진 점은 미디어 변혁기를 맞이해 공영방송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의 정치적,사회적 구도를 고려할 때 1천원 인상과 광고 비중의 현행 유지는 절묘하면서도 균형을 맞춘 타협안”이라며 “KBS는 인상안 의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난시청 해소 등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공영방송의 위상 되찾기란 명분을 내건 수신료 인상이 광고 중단 등 적극적인 공영성 회복의 전제 없이 절충적 수준으로 이뤄진 점은 준조세적인 성격의 시청료 인상안이 충분한 여론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5개월간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이사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진통을 겪어온 배경에는 국내 미디어 지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KBS에 대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여야 정치권과 사회 제 세력 간 힘겨루기가 자리했다는 방송업계의 전반적인 견해와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야권은 수신료 인상이 일부 주요 언론의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도우려는 의도라는 주장을 펴며 수신료 인상 및 그 반대급부의 광고 폐지에 반대해왔다.
일각에서 이번 합의 처리안을 놓고 “방향성을 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익명을 요청한 유료방송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애초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의 명분처럼 수신료는 인상하되,광고를 중단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안은)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이며,시장에 별반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른 방송협회 관계자는 “KBS 이사들로선 마냥 수신료 인상 논의를 끌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결국 여러 조건을 내걸어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해온 야당 추천 몫의 인사들이 타협안을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라며 두둔하기도 했다.
아무튼 KBS 이사회 의결의 관문을 넘어선 현 상황에서 남은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와 국회 의결이지만 이러한 절차도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란 전망이 적지 않다.
수신료 인상의 규모를 넘어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 회복 등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참여하는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 KBS 이사들을 강력 규탄한다”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방통위 상임위원 측 관계자는 “KBS 이사회가 마냥 현 대치 국면을 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결국 방통위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해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방통위 방송정책국의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현재로선 KBS 이사회 의결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밝히기 힘들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방통위는 KBS 측이 이사회 의결안과 더불어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벌여 제출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60일 이내에 검토안을 작성,국회로 보내게 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