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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장 ‘언론 플레이’에 신한수사 혼선

김총장 ‘언론 플레이’에 신한수사 혼선

입력 2010-12-10 00:00
업데이트 2010-12-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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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신한 사태’와 관련 신상훈(62)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58) 신한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흘리면서 신한사태 수사가 혼선을 빚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러나 “김 총장에게서 이 같은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과의 충분한 교감속에 사건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통상적 사례와는 달리 김 총장의 ‘언론 플레이’에 수사팀도 당혹해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9일 신 전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입원 중이던 신 전 사장은 오전 9시 20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두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을 상대로 부당 대출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펼쳤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은행 돈을 개인 금고 돈처럼 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438억원을 부당대출해 주고 이희건(92) 명예회장 자문료 15억원 중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의 부당대출 혐의는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 혐의의 경우 신 전 사장이 자문료 15억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행장도 자문료 3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신한 수사는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더구나 지난 6일 신한 측이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내부적으로 갈등 봉합 수순을 밟으면서 수사팀 내에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총장이 수사팀과의 사전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 수사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사팀은 곤란한 처지가 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건처리 지침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법처리 등을 포함한 일정은 최종 조사가 끝나야 결론낼 것”이라고 밝혀 김 총장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총장과 수사팀과의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다.

또 사법처리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검찰은 신한 사태의 또다른 주역인 라응찬(72)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 전 회장은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온 혐의로 지난 9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으며,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차명계좌로 204억원을 입출금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집행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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