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계획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 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입시제도,학교정책,사교육 대책,대학 경쟁력 등 주요 분야에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아쉬운 점을 평가하면서 내실화 대책을 세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일례로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각각 대입과 고입의 ‘핵심 코드’로 떠올랐지만,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기준을 위반하는 등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한 사례가 나타나 제재 방안이 마련됐다.

　입학사정관제를 ‘흉내만 내는’ 대학에는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과감히 끊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위반하는 고등학교에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 끊는다

　‘교육 희망 사다리’ 구축이 업무 보고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다.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학생 전원(26만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1천억원),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4대 교육비(수업료,급식비,방과후 자유수강권,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늘린다.

　특성화고는 취업중심으로 정예화해 ‘명품 직업학교’로 키운다.작년 2월 졸업생 기준 16.7%에 불과한 취업률을 2013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잡았다.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는 2012년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최장 4년간 입영연기가 가능해진다.

　유아교육부터 계층별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소득분위 70%이하 가정의 만 3~5세 유아교육에 월 최대 19만7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배려 학생의 지원이 강화돼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개시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당겨진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새로운 중등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 이후 공립 대안학교를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다.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체험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을 하는 ‘대안형 자율고(가칭)’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자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과목 수(중1·고1 대상)를 10~13개에서 8개로 대폭 줄이는 대신 집중이수제와 블록타임제를 통해 실험·탐구·토론 등 창의적 수업을 늘려나간다.

　맞춤형 수업을 하는 교과교실제 적용 학교는 내년 1천 개까지 확대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내신성적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환원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내년 공사립 고등학교에 1천500명 배치해 일반교사는 담당 교과 수업에만 매진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공교육의 힘은 교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교사 역량강화에 지원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업전문성이 높은 수석교사를 1천200명 선발하고,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우수 교원 500명이 학습연구년제의 혜택을 본다.

　◇대학 경쟁력이 열쇠다

　대입전형부터 정착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올해 수능 직후 문제가 됐던 EBS 연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수능과 연계하는 EBS 교재 수를 대폭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지원 기준에 ‘공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운영’도 포함된다.

　우리 대학의 국외 진출,경제자유구역의 외국대학 유치 등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한 비전도 제시한다.

　대학·전문대학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과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연계해 통폐합,학과개편,정원 감축 등을 추진한다.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부실대학의 ‘출구경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역량과 재정 건전성 등이 뛰어난 상위 20개 전문대학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해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을 주는 시스템도 시범 도입할 전망이다.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 대학(원) 3개교를 육성한다.우수 대학 중심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확대해 학부 졸업 후 박사학위 취득기간을 7년에서 5년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