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이후 한 달은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 또한 크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북의 도발에 대한 초기 대응은 미흡했지만 안보의식 고취, 대응태세 재점검 등 긍정적 효과는 수확이라는 것이다.

●“초기 대응 미흡했지만 이후 대외정책 잘했다”

이동욱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리가 포격을 받았을 때 너무 지나치게 확전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없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공격을 받았다면 다시 우리가 대응 포격을 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 줘야 북이 다시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의 사기 진작과 무기체계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정치는 타협을 해야 하지만 군대는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라며 “국가를 지키고 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 군대인 만큼 군의 무기 체계를 강화하고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외정책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원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상 사격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대외에 적절히 표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겠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나름대로 다른 나라와 타협을 잘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러시아 등에 끌려다니지 않는 ‘강한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외교정책은 입장이 각기 다른데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모든 정책에 100점을 줄 수 없지만 끌려다니지 않고 외교전을 펼친 것은 대체로 좋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평도 사건 이후 극단적인 국론분열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북한의 공격은 우리 사회에 상시적 불안으로 존재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젊은이들이 안보의 중요성을 느꼈고 과거보다 안보 의식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북한이 공격했는가, 아닌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번 사건은 공격 주체가 명확해 청년층이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다른 사회 이슈와 달리 안보는 우리 사회의 공통분모로 자리 잡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피시설 확충 등 중·장기 위기전략 마련해야”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법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갈등은 방법론의 문제에 불과하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도 힘을 모아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야 분열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 등 전략적인 차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평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커지면 경제적인 악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국가 전략을 경제적인 측면과 맞물려 새로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음에도 청와대와 부처, 지자체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각 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이 실제로는 교과서처럼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방위에 대한 기본적 개념 정립과 대피시설 확충, 위기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샘이나·김진아·김소라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