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수사 난항 예상

‘함바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함바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서울동부지법(판사 최석문)은 13일 “강 전 청장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1억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동부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동부지법은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향후 검찰의 함바 비리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여럿 나온 만큼 검찰의 사정(司正) 칼날이 정·관계를 조준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초동의 A 검사는 “정치권 수사한다. (언론에 나왔듯) 여러 사람 나올 거다.”면서 “돈 준 사람이 줬다고 불었으면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B 검사도 “함바 비리 수사의 주된 대상은 정치권”이라며 수사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검찰이 수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음으로써 수사가 정치권 등 핵심을 비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檢 향후 수사방향 관심

검찰 내부의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치권이 또 욕을 먹을 까 우려된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가 갈까 봐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영택(60)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상태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후원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지금까지 언론에 유씨와 관련됐다고 보도된 정·관계 인사는 장수만(61) 방위사업청장, 허남식(62) 부산시장, 정장섭(63)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최영(59) 강원랜드 사장 등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