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하루 다르게 창궐하는데 번지는 농민의 도덕적 해이 진실은

구제역으로 축산 농가가 많게는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구제역이 창궐한 가운데 하루 50~60명의 국내 축산 관계자들이 구제역 국가에서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축산업계는 자성도 필요하지만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어 정작 대다수인 전업 축산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간 구제역 위험 국가로 여행을 다녀온 축산 관계자가 하루 평균 55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60명에서 19일 40명으로 줄었지만 20일 51명, 21일 60명으로 늘었다. 23일에는 67명이 입국했다. 주된 행선지는 중국(17.8%)과 태국(13.7%), 필리핀(11.1%), 베트남(8.0%) 등이었다. 구제역이 창궐한 상황에서 축산인들이 구제역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축산 관계자 평균 외유 숫자 55명은 구제역 위험 국가에서 입국한 축산 관계자 숫자를 의미한다. 실제 공무차인지 외유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5~12월 2만 6000명의 축산 관계자가 해당 국가를 다녀왔다. 일일 평균 108명에 해당한다. 최근 방문객은 지난해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과도한 살처분 보상금도 논란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보상금을 타려는 도덕적 해이가 엿보이는 축산 농가와 영세 축산 농가를 나누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베트남에 다녀와 경북 안동에 구제역을 옮긴 것으로 알려진 농장주 A씨는 한우 매몰 보상금으로 105억 6000만원, 생계안정자금으로 1400만원을 받게 됐다.

연천의 한 농가는 돼지 1400마리를 묻고 4억 9000만원을 보상받았다. 하지만 이 농가는 돼지를 키우면서 생긴 빚 2억원과 월 임대료 1000만원, 그리고 이미 6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추후에 더 오를 수밖에 없는 돼지 신규 구입비 등을 계산하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위탁 축산 농가의 경우 보상비를 받을 수 없어 6개월간 수입 없이 다시 돼지를 키워야 한다. 보상업무 담당자는 “실거래가로 전부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지급한 150농가 중에 부업으로 몇 마리 소를 키우는 10곳을 제외하곤 결국 전부 손해가 날 것”이라면서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