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국민과의 대화’ 현장서 쓴소리 쏟아져

“경찰청 대공분실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대학생 51명을 제대로 된 설득이나 해산종용 없이 전원 체포해 30시간동안 구금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법질서 확립이 안 되면 국가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집회시위 관리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한 외신기자는 한국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막고, 엄정히 법집행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조현오 경찰청장)

●“경찰 피의자 조사관행 부적절”

25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13층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토론회’ 현장. 조현오 경찰청장과 각 지방청 수사·형사과장 등 경찰 간부 50명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경찰 수사로 피해를 본 국민 50명과 마주앉았다.

토론회에는 경찰 수사 및 법집행과 관련된 쓴소리가 쏟아졌다. 오후 2시 10분부터 10분간 방영된 ‘경찰수사 신뢰제고 방안’ 홍보 동영상에 대해서도 “‘이미지’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혹평이 이어졌다.

경찰의 피의자 조사 관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지난달 회원 1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들어 “경찰의 피의자 조사관행에 대해 109명(60%)이 ‘부적절한 편’과 ‘매우 부적절’을 선택했다.”면서 “좁고 비위생적인 접견실 환경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찬기 권익위 경찰민원과 사무장은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천 사무장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끌고 간다든가, 뒤로 수갑을 채우는 등 장구 사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면서 “밀양서 성폭행 사건 이후 조사지침을 내렸지만 아직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얼굴 맞대게 하며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구대에서부터 이런 피해를 막는 지침확립과 수사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권보호에 중점 두는 정책 펼칠 것”

특히 양천서 고문·가혹행위에 관련된 비판이 여러 번 거론되자 조 청장은 “솔직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여죄 수사 점수를 대폭 줄여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진술확보 등을 막고, 자백이 유일 증거인 경우 평가 점수를 안 주는 등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지적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받아들일 것은 참고하고, 지적내용들은 고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