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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비리’ 국세청 수사로 확대되나

‘한상률 비리’ 국세청 수사로 확대되나

입력 2011-03-31 00:00
업데이트 2011-03-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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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행 중인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국세청 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한 전 청장이 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의 자문료를 받는 과정에 국세청 현직 간부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 한 전 청장의 최측근인 장모 지방세무서장을 재소환 조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대기업 등이 전직 국세청장에게 수억원의 자문료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자문료 수수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자문료 수수에 대해서는 한 전 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장 세무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방세무서장인 장씨가 국세청을 떠난 전직 청장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수억원의 자문료를 모으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국세청 내 다른 인물들의 개입 여부를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장 서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서장은 조사에서 “나는 심부름꾼이나 단순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서장은 서미갤러리에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국세청 현직 간부들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을 경우 한 전 청장이 수수한 자문료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문료 금액은 7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 측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전 청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15대 이주성(62) 전 청장부터 17대 한 전 청장까지 3대에 걸친 기관장들이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한 청장뿐 아니라 현직들이 자꾸 언급되는 상황이라 진행 상황을 예민하게 체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전 청장은 미국 체류 시절 S사, H사 등 대기업 3곳 등 기업 8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7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전 청장은 이를 “정당한 자문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한 전 청장을 사법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남은 수사가)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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