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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나는 사법개혁안] 존폐 기로에 선 중수부… ‘스타검사’ 후일담

[윤곽 드러나는 사법개혁안] 존폐 기로에 선 중수부… ‘스타검사’ 후일담

입력 2011-04-19 00:00
업데이트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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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劍’ 중수부… 권력형비리 찌르고, 부실수사에 찔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명운을 최종 결정한다. 중수부가 위치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1층은 현대사의 줄기를 바꾼 곳이다. 비리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뇌물 기업인들은 한번 이곳에 들어오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현관을 나서기 어려웠다. 검찰 최고 엘리트로 인정 받는 검사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세도가가 치열하게 맞붙은 전장이었다. 하지만 부실수사 등으로 특검을 부르는 등 공과가 교차한다. 중수부 출신 역대 ‘스타 검사’들의 후일담을 추적해 본다.

●승승장구 1981년 4월 발족된 중수부의 첫 작품은 19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어음 사기 사건.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에서 ‘스타 검사’가 양산됐다. 다수가 평검사에서 주목받는 스타로 떠올랐다. 서울지검에서 중수부로 파견됐던 이명재, 김성호, 안대희, 박주선 검사는 훗날 검찰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명재 검사는 이후 승승장구, 1998년 중수부장이 됐다. 2002년에는 검찰총장까지 올랐다. 김성호 검사는 중수부 과장을 지내다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06년 법무부 장관이 됐다. 2년 뒤에는 국정원장을 맡았다. 안대희 검사 역시 2003년 중수부장을 맡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총지휘했고, 2006년 대법관이 됐다.

중수부가 처음으로 대통령 가족에게 ‘사정의 칼’을 댄 사건은 1988년의 5공 비리 사건.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 47명이 구속됐으며, 이때부터 정권 실세도 검찰의 ‘칼날’에 떨게 됐다. ‘스타 검사’도 많이 나왔다. 중수2과장 신승남 검사는 대검 차장을 거쳐, 2001년 검찰총장이 됐다. 중수4과장 이종찬 검사는 1999년 중수부장을 맡았고, 2008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중수부에 합류한 서울지검 특수부장들도 훗날 비약했다. 심재륜 특수1부장은 1997년 중수부장이 돼 한보비리 수사를 총지휘했고, 최경원 특수2부장은 법무부장관까지 올랐다. 강신욱 특수3부장은 2000~2006년 대법관을 지냈다. 하지만 한보비리에서 미적거리는 수사로 최병국 중수부장이 도중하차했다.

중수부가 1993년 진행한 율곡사업비리 사건에서 주목받았던 검사는 함승희 검찰연구관이었다. 당시 ‘수표 추적의 귀재’로 불렸던 그는 이듬해 서산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고, 이후 정계에 입문해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97년 5월 15일 대검 특별조사실. ‘한보비리’에 연루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상기된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다. “들어오기 전 아버님과 통화했는데, 조사 잘 받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주임검사인 이훈규 중수3과장은 “당신한테는 아버님이지만, 국민에게는 대통령이오. 공무원으로서 듣기 거북하니 그런 표현은 삼가 주십시오.”라며 냉담하게 응대했다. 현철씨를 구속한 이 과장은 2008년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수부에서 활동한 검사 상당수가 검찰에 남아 있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수사한 김진태 검사는 현재 대구지검장을 맡고 있다. 한보비리 수사팀에 파견됐던 홍만표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김경수 검사는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우여곡절 중수부 ‘검객’에서 이름을 떨쳤지만, 이후 평탄치 못한 길을 걸었던 검사들도 적지 않다. 장영자 사건에서 중수4과장으로 활약했던 신건 검사는 중수부장과 법무부 차관을 거쳐 국정원장에 올랐지만,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연루돼 후배들에게 조사를 받아야 했다. 신 검사는 현재는 18대 국회의원이 됐다.

박주선 검사는 1998년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되는 등 승승장구하다 이듬해 ‘옷 로비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그는 ‘세번 구속 세번 무죄’라는 이른바 ‘3종3금’의 시련을 겪었다. 2008년 총선에 출마해 광주 동구에서 전국 최고인 88.73%의 득표율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신승남 검사는 2002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동생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중도 퇴진해 특검을 불러왔다. 이후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중수부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후배에게 밤샘 조사를 받았다.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중수부에서 활약한 검사들이 꼭 출세가도를 질주했던 건 아니다. 장영자 사건의 중수2과장이자 주임검사였던 성민경 검사는 ‘비운’의 스타다. 성 검사는 ‘전형적인 전투형 검사’라는 호칭과 함께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검사장에 오르지 못했다. 1987년 서울 북부지청장에서 승진 대열에서 탈락, 옷을 벗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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