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상담소 강당에서 피해자의 방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상담소 본부 및 지부에서 수행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무료 소송구조 중 2010년 종결된 301건의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후 토론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