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6과 박정희 근대화노선 조명’ 학술대회

5ㆍ16쿠테타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미국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일준 고려대 교수는 5ㆍ16쿠데타 50주년을 맞아 한국정치외교사학회가 13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ㆍ16과 박정희 근대화노선의 비교사적 조명’이라는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미국은 쿠데타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물리력을 가지고 있다는 좁은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쿠데타가 표방한 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는 여러 직간접적인 자원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5ㆍ16 행위에 대한 미국의 막후 개입 여부와 개입 정도를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파헤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한국 사회에 대한 관여의 폭과 정도를 너무 협소하게 전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미국은 특정 행위나 집단에 대한 지지나 거부를 넘어 한국사회 전체를 거시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쿠데타 전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박정희 정권이 경제발전을 국가 프로젝트로 채택하는 과정 등도 설명했다.

이어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정책의 성과와 의미’란 주제로 5ㆍ16쿠데타와 한국의 근대화 정책 간 관계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 교수는 “5ㆍ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 출신 정치가들이 이후 한 세대 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적 성취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국 사회와 경제에 내재한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로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비결로는 기존의 ‘자립적 수입대체공업화’에서 ‘개방적 수출주도공업화’로 발전 노선을 전환한 점을 꼽았다.

아울러 그는 “박정희 정부의 행운은 개발 노선과 정책을 올바로 충고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가 집단을 만난 점”이라며 “양측의 협조 체제는 이후 월간경제동향과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관민 합동 회의체로 발전했고 개발정책의 모색과 결정, 집행, 보완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신복룡 건국대 교수가 ‘박정희의 민족중흥 논리 사상적 기원’을, 김은경 인하대 교수가 ‘상상된 민족의 재현: 1960년대 음악정책으로 본 박정희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이희수 한양대 교수는 ‘케말과 터키의 근대화’를 각각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