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기둥 뽑는 ‘인골탑’… 국내大 등록금 수준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 등록금. 상아탑(象牙塔)으로 불리던 대학이 소를 팔아야 갈 수 있는 우골(牛骨)탑을 넘어 집안 기둥을 뿌리 뽑는 인골(人骨)탑으로 전락했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 국내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각국의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로 부담하는 등록금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GDP) 대비 등록금 비중’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 부담률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인당 GDP 대비 국립대의 등록금 비중은 한국이 16.8%로 미국(12.9%), 일본(13.6%)을 제치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사립 대학의 등록금 부담률은 미국(47.8%)에 이어 2위(30.3%)를 기록했다.

등록금 절대액도 높지만 국민 한 사람이 버는 소득과 비교한 등록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국민이 체감하는 등록금의 무게감은 더욱 크다는 의미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는 미국 사립대 수는 전체 대학의 3분의1 수준이고, 전체 대학생 10명 중 7명은 GDP의 13% 수준인 주립대학에 다닌다. 반면 한국 대학생은 10명 가운데 8명이 사립대학에 다닌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학자금 지원 비율이 50~80%에 이르지만, 한국은 10명 중 3명만 그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등록금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내는 미국의 학생, 학부모보다 낮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는 국내 대학들이 해마다 물가 상승률보다 최대 3~4배 높게 등록금을 인상한 데서 비롯됐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등록금을 동결했던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면 대학들은 매년 5~10%씩 등록금을 올렸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국립대는 등록금 인상 폭을 사립대보다도 2배 가까이 높게 잡으면서, 2000년 연평균 230만원 수준이던 등록금이 10년 만에 두 배(444만원) 가까이 올랐다.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도 10년 만에 449만원에서 754만원으로 뛰어올라, 지난해는 인문계를 제외하고 자연계·공학계·예체능계·의학계 모두 등록금 최고액이 1000만원을 넘어섰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정부는 등록금 문제만 나오면 미국을 예로 들며 국내 대학 등록금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실질 부담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도 등록금 부담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학의 자율만 강조하며 지난 10년간 등록금 인상을 내버려둔 결과 국내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녀야 하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