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해법은

‘등록금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대학의 자발적인 인하책이 해법의 양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축을 중심으로 기여입학제, 등록금 상한제, 대학 적립금 활용 등의 대안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연이어 쏟아지는 반값 등록금 해법들이 근시안적 대안에만 머물고 있고, 여야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분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갈등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조짐이다. 등록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일까.

●등록금 교육 외 사용 막아야

대학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되면 등록금에서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등록금이 어디 어디에 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책정 기준은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회계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투명한 경영을 공언했다. 그러나 등록금 산출근거는 두루뭉수리하게 사용처만 공개할 뿐, 등록금이 산정되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실제 학교 법인 돈은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명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부모 모임 대표는 “등록금의 산출 근거와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당국의 감시만 제대로 이뤄져도 대학 재정의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돌릴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장려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대학이 쌓아 둔 적립금이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왔는데, 적립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올 2학기부터 당장 등록금을 내리는 학교에 대해 선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대학가에 등록금 인하 바람이 불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적립금으로 등록금 지원 필요”

그럼에도 대학 측은 적립금은 학교 환경개선, 건물 설립 등 목적성을 가진 자금이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팀장은 “등록금 역시 교육 목적 이외에 토지 매입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돼 왔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직원 이모(28)씨는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높은 급여를 받는 교직원들이 부지기수”라면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단호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등록금 인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