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관리 누가 할지 먼저 논의해야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일 “단순히 등록금 인하 논쟁을 벗어나 고학력 실업난 등 사회 제반문제를 함께 감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2009년 가을 은퇴한 뒤 베를린 자택에서 집필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 대학의 비싼 등록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독일의 경우 대학 교육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다. 최근 일부 주에서 등록금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한 학기 500유로(약 80만원)에 불과하다. 대학생들에게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해 주는 등 각종 혜택도 많다. 한국 사립대학들이 1년에 800만~1000만원의 등록금을 받는다고 들었다. 한국 사립대 교육 수준이 독일 공립대보다 10배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학재단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국의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지금의 등록금 수준은 지나치게 높은 게 사실이다.

→재단 전입금을 놓고 비판이 많다.



-문제는 단순히 등록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다. 당장 사학재단의 교육재정을 학생들이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재단이 충당할 것인가, 그렇다면 대학 재정은 재단이 관리할 것인가 사회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새롭게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또 한 가지, 대학생 다수가 졸업과 함께 실업자가 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반의 반으로 줄이더라도 문제가 고스란히 남는다. 고학력 실업문제, 즉 교육과 고용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선거 공약으로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독일의 경우 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보조제도가 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국가에서 학자금을 빌릴 경우 국가는 절반을 탕감해 주고 나머지 절반은 취직한 뒤 갚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에게도 해당된다.

→카이스트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영어수업 의무화에 대한 견해는.

-영어를 잘 구사해야 한국 학문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한다거나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는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어떤 내용을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교수라 해도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강의하느냐다. 언어는 수단일 뿐이다.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객전도’다.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는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5000만 국민 모두가 영어 도사가 될 필요가 있겠나. 자국어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독일이나 프랑스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베를린 강국진 순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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