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중산층 고른 혜택이 중요 ‘사학때리기’ 앞서 사회적 합의를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일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교육을 사회 재생산을 위한 투자로 본다면 서민층과 중산층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등록금 문제 하나만 놓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등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학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나.

-대안 없이 비싸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유럽은 워낙 등록금이 싸니까 문제가 없다. 미국에선 장학금 혜택이 많아 상쇄가 된다. 하버드 같은 대학은 등록금이 천문학적인 수준이지만 일정 수준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자동으로 면제해 준다. 돈이 없는 집 자녀가 실력만 있다면 공부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미국과 한국 대학의 차이점은.

-미국에서는 주립대를 많이 간다. 한국처럼 무조건 서울로 갈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학생이 사는 곳에 주립대가 있고 거기서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졸업 뒤에도 그 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학원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벌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많다. 물론 그걸 위해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서울대 빼고는 모두 사립대를 가야 한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바람직한 접근법은.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개인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개인이 대학을 선택하게 했다. 그걸 했더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중산층이 혜택을 좀 더 받는 선에서 끝났다. 바우처로 해서는 저소득층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서민층에 특화시켜 접근해 봤자 서민층이 정작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서민층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개인적 해결책만 모색한다면 혜택을 받는 층과 못 받는 층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편적 해결책이라면.

-등록금 문제와 맞물려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대학에 가지 않는 대신 직업교육 기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은 대기업의 직업 정보나 훈련이 더 많고, 이것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등록금이나 교육 문제 하나만 놓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사회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적합한 정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등록금만 반으로 줄이자’, ‘사학을 때려잡자’는 방향으로만 몰아가선 안 된다.

파리 강국진 순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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