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기약 등 약사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 등 과정상의 문제와 부작용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던 당초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그동안 약사회를 비호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던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뒤 예고 없이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찾은 진 장관은 “(국민들이) 바라는 게 해열진통제나 종합감기약을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불편을 해소하려면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고, 의약품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생각이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어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최선을 다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혀 종합감기약 등을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의 반대로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논의를 거듭하다가 오히려 ‘시간끌기’로 비쳐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발도 설득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우리 바람은 어떻게 하든 (약사회 등이) 조금씩 양보해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일단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진정성을 다해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하고도 상당 부분 논의가 됐다.”고 소개한 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사회가 당번약국 하는 것까지 복지부가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하면서 약사회에 휘둘리는 것처럼 비치면 국민들도 오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앞서 복지부는 액상소화제, 드링크류 등 고시 개정만으로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재분류를 이미 마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장관 임명 뒤 처음으로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은 진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한 듯 “(복지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현용·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