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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학재정감사 저축銀 식으로”

감사원 “대학재정감사 저축銀 식으로”

입력 2011-06-13 00:00
업데이트 2011-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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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학재정 감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감사원은 지난 9일 대학재정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200명 규모의 감사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력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계획을 종합해 볼 때 다음 달 초부터 실시되는 대학들의 재정감사도 종전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실태감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실태감사의 경우 ‘저축은행’이란 사금융에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할 수 없어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의 조직을 활용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학재정 감사도 서민금융실태감사 때와 다소 비슷한 상황이다. 200여개의 대학들 가운데 70% 이상이 사립대학이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긴 하지만 등록금 등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기엔 껄끄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교과부의 감사 인력 등을 통한 자료분석 등 간접적인 감사를 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특히 고액 등록금의 원인이 대학의 재정운영 잘못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발도 예상돼 교과부와의 협력감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는 국고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고 그동안에도 수차례 감사가 있었다.”면서 “교과부 등의 협력감사는 가능하지만 저축은행 때와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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