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MB) 정부의 관료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가 권력누수(레임덕)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공직 사정에 나섰지만, 이미 임기 말 증후군에 빠져들고 있는 기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부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일부 관료는 차기 권력에 줄을 대야 할지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현 정권 임기를 1년 7개월여 남겨놓고 부처 이기주의로 정책이 겉도는 등 집권 4년차의 부작용이 5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군부대 토지보상 협상 결렬은 부처 이기주주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땅값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신경전을 벌인 것도 같은 사례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동은 더욱 심화됐다. 최근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은 해임 통보 전까지 용퇴할 움직임을 안 보여 애를 태웠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방부의 국방개혁안도 마찬가지. 당초 지난달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했으나 미뤄지면서 내부적으론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차관 출신 장관이 임명된 한 부처에선 신임 장관이 야인시절 혼주였던 결혼식의 참석 여부를 놓고 말들이 오갔다. 부처 관계자는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돼 결혼식 참석자가 많지 않았는데 불참자들이 전전긍긍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세종로 청사 공무원들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유럽 순방에 외교통상부가 수행원 3명을 파견한 것을 놓고 부러워했다. 한 부처 실장급 인사는 “권력의 향배에 동물적 감각을 지닌 공무원들이 얼마나 ‘미래권력’에 잘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공직기강을 다잡는다며 시작된 사정은 오히려 ‘보신주의’를 낳았다. 중앙부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공무원도 사람인데 이번 정부 들어 너무 조이기만 한다.”면서 “본부보다 외청에 나가 잠시 쉬고 돌아오겠다는 직원이 늘었다.”고 전했다. 최근 점심시간 뒤 귀청시간 체크가 시작된 부처의 과장급 인사는 “점심식사 뒤 청사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으면 아예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다 오후 2시쯤 귀청한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끊이지 않는다. 최근 법무부는 교정위원들이 낸 협찬금을 횡령한 혐의로 장모 부산교도소장을 면직 조치했다. 지난해 수뢰 비위로 261명의 공무원이 적발된 교과부는 최근 국립대 창호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혐의를 받은 직원이 자살하기도 했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레임덕은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새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교과서적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부처종합·오상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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