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리베이트 자료 검찰 첫 이첩… 일부 세금탈루 의혹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약사와 병원뿐만 아니라 도매상과 대형병원 앞에 위치한 이른바 ‘문전(門前) 약국’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과 10곳 남짓 되는 대형 문전 약국의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사 서류를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전 약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는 처음으로, 정부의 전방위 리베이트 척결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전 약국은 대형병원 부근의 약국으로 병원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제보 등을 토대로 문전 약국과 도매상의 거래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의혹이 짙은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에 넘기기로 했다.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자료는 국세청에 보낼 방침이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업계가 불법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는 정황을 포착, 지난 4월부터 자료를 수집·검토해왔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도매상과 거래에 나서는 등 약국의 주 거래 도매상을 바꾼 사례가 많다. 이들 약국은 기존 도매상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다 거부당한 뒤 리베이트를 주는 다른 도매상과 거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세금 탈루 혐의도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껏 문전 약국 15곳과 도매상 15곳 등 모두 30곳을 조사했지만 검찰 등에 의뢰되는 곳은 10곳 이하가 될 것”이라면서 “행정 처분은 검찰 수사 이후 결과를 보고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검찰에 파견된 복지부 관계자와 검토한 뒤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