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학사 부정 등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전남 명신대에 정부가 ‘학교 폐쇄’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출석 기준을 채우지 않은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남발한 학점에 대해서는 ‘성적 무효’라는 전례 없는 강경 조치를 내렸다. 정부의 이 같은 부실 대학 퇴출 조치가 올해 연말 예고된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신호탄으로 관측됨에 따라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실시한 명신대의 학교법인 신명학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친·인척이 경영하는 전형적인 족벌 체제를 중심으로 학사 관리 부실, 회계 부정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이사 7명과 감사 1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동시에 설립자인 전·현직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교비 횡령 및 부당 집행액 68억원을 회수 또는 보전토록 명령했다. 나아가 교과부는 명신대가 감사 처분을 오는 9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해 법인 해산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과부의 학교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지금껏 2000년 전남 광주예술대와 2008년 경북 아시아대 두곳뿐이다.

전남 순천에서 고등학교(1983년 개교)와 명신대(2000년 〃)를 운영하는 학원 재벌인 신명학원은 법인 설립자인 이종필씨가 명신대 총장을 역임한 데 이어 부인은 이사장, 딸은 총장, 아들은 부총장, 조카는 총무처장 등 학교의 주요 보직을 독식했다.

신명학원은 1999년 대학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28억원 가운데 14억원만 제출하고도 인가를 받아냈다. 이후 14억원을 관할청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뒤 이를 채워 넣기 위해 교비에서 12억원을 횡령해 재산이 멀쩡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

학사 운영에서도 2008학년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학과의 입학 정원을 무려 116명이나 초과 선발해 편입생이 전과해 온 것같이 서류를 조작했다. 2010학년에는 이 학과의 편입학 불합격자를 정원이 미달한 학과에 합격시킨 뒤 다시 옮겨오기도 했다. 게다가 강의실 수용 인원을 훨씬 넘게 시간제 등록생을 뽑아놓고 외부업체에 강의를 맡기는 한편 지난해에는 출석 기준을 채우지 못한 학생 2만 2794명에게 학점을 부여했다. 교과부는 수업 일수가 미달한 학생에 대해 전원 성적 취소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2만명이 넘는 학생 대부분은 수업료를 다시 납부하고 재수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조카인 윤모 전 총무처장은 신입생 등록금 2억 85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데다 이 전 총장에게도 생계비 명목으로 1년간 1억 21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재산과 교비가 재단 일가의 쌈짓돈이었던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오는 9월 감사 결과 처분 이행일까지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대로 학교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