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별 비율 간통-문서위조-사기 順

우리나라 여성의 범죄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생계형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최근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8천111명으로 전체의 16.2%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래 5년 만의 최고 수치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은 2004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05년 15.7%, 2006년 15.6%, 2007년 15.3%, 2008년 15.4% 등으로 연도별 미세한 편차가 있지만 꾸준히 하향 추세를 보여왔다.

개별 범죄로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간통죄로 전체의 47.2%였다. 성별이 파악되지 않는 비율까지 합하면 50%가 여성으로 간통죄가 남녀가 함께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어 문서위조죄의 여성 비율(24.5%)이 높았다. 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문서위조죄가 통상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는 탓인지 사기 범죄의 여성 비율도 21.3%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강간을 저지른 전체 범죄자(1만4천329명)의 1%에 육박한 점은 특이했다. 현행법상 여성이 단독으로 남성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점에 비춰 다른 남성과 공범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했다.

형법과 특별법을 통틀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유일하게 높은 것은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였다.

여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1만110건으로 전체 범죄자의 62.3%에 달했다. 이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여성의 생계형 범죄 현상은 배우자의 유무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4.9%, 동거 중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8.8%로 전체 여성 범죄율과 엇비슷했다.

하지만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비율은 28.5%로 껑충 뛰었으며,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이 범인인 경우는 48.1%에 달했다.

법무부는 여성이 정상적인 결혼생활로부터 이탈하면서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 범죄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 다수”라며 “궁핍에 몰려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게 적절한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