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통 폐합 갈등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어수선하다. 청와대와 국가과학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출연연 개편을 논의하는 부처들이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청회도, 개편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할 예정”이라는 실체 없는 말만 떠돌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 출연연에 근무하는 한 원로과학자는 15일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생긴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침체된 적이 없다. 변변한 논의도 없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라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출연연구소가 개편되기도 전에 자칫 다 주저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의 통폐합안의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는 생명공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2008년에 이미 접은 방안을 다시 들고나온 걸 보니 정부 고집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연구원들이 연구보다는 서로 모여서 ‘어떻게 대응할까’하는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대와의 통폐합이 검토되는 해양연구원 역시 흉흉하기는 마찬가지다. 해양연 관계자는 “기초학문적 성격이 강한 해양연과 실용학문 위주인 해양대를 합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흥분했다.

교과부 안팎에서는 이달 정기평가를 앞둔 이주호 장관이 ‘교육과 과학의 결합’을 주요 실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출연연 통폐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시절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폐합을 주도한 이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시너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의대를 만들려는 KAIST 측이 생명연 통폐합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결국엔 성사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초반에 통폐합 대학의 지역구 유치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던 정치권이 여론에 밀려 주춤한 행보를 보이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다가, 정작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소극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강소형 출연연 개편안을 추진하는 국과위 측은 청와대의 미지근한 역할 조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강소형 출연연 개편이 완료되는 것이 곧 출연연의 국과위 편입을 의미하는데, 교과부가 나서는 모양새가 마뜩잖은 것이다. 국과위의 한 관계자는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덩치가 커지고 세분화된 출연연을 개편하는 작업은 이해당사자들도 많은 대규모 작업”이라며 “국과위가 청와대안을 추진하고 있으면, 교과부는 일단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