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15% 선정… 내년부터

정부가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해 ‘돈 칼’을 뽑았다. 당장 내년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 43개교를 선정했다. 43개교에는 대출제한 대학 17개교도 포함됐다. 전체 대학 평가순위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들이다. 이른바 ‘부실 대학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고강도의 압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반값 등록금’ 논쟁이 불거지자 지난 7월 구성된 조직이다.

평가 결과 전체 346개 대학(일반대학 200곳, 전문대 146곳) 가운데 일반대학 28곳, 전문대 15곳 등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대학 11곳, 지방 대학 32곳이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1만명 이상인 곳이 4개교, 1만명 미만 5000명 이상 대학이 6곳, 5000명 미만이 33개교다. 43개교 가운데 취업률 등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4년제 9곳, 전문대 8곳 등 17개교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됐다. 특히 대출제한 대학 중 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건동대, 선교청대 등 7곳은 지난해에 이어 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해당 대학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도 할 수 없다. 또 현재 당정이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에서도 기존 재학생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불이익이 만만찮다.

교과부는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쳐 12월에 경영부실 대학을 결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1순위에 오르는 대학들이다. 경영부실 대학은 경영 컨설팅과 학교 통폐합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퇴출’ 경로를 밟지 않을 수 없다.

국립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달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 전체 41개 국립대 중 평가 대상에 든 38개교 가운데 6개교를 특별관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유사학과 통폐합, 특성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영 실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감사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폐쇄 계고 등 강력한 구조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 평가에는 종교계 대학 21개 중 15개교가 참여하지 않았다.

김효섭·박건형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