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완화 대책 나오기까지

가파르게 치솟던 대학 등록금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6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반값 등록금’이라는 표현의 공약을 내놓으면서부터다. 그러나 정권이 출범한 뒤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6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굵직한 사회적 현안에 매달린 탓에 반값등록금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미친 등록금’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듯 반값등록금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별다른 폭발력을 갖지 못했다.

●학생·시민단체 3년만에 촛불시위

그러다 지난 5월 황우여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취임하면서 반값등록금 논쟁은 본격화됐다. 황 대표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최선의 안으로 만들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반값등록금은 올해 초 이미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고 밝혀 정치적 공방이 가열됐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 요구는 빠르게 번져 나갔다.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은 피켓시위를 거쳐 거리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5월 말부터는 3년여 만에 촛불시위가 청계천에서 벌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민심은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며 끝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야권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2014년까지 30% 명목 등록금 인하’안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내부의 거센 반발만 불러일으켰다.

●여야 6월 임시국회 논의 불발

결국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인하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지난달 임시국회까지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대신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차원의 논의가 시작됐고, 당정협의를 거쳐 8일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됐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