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2500억 투입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한다는데

결국 ‘반값등록금’은 없었다. 정부는 ‘등록금 인하’가 아닌 ‘부담 완화’ 쪽을 택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핵심은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소득 7분위(연간 소득상한액 514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국가장학금 가운데 7500억원을 활용,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등록금을 끌어내리겠다는 복안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 의도대로 대학들이 따라 준다고 해도 낮아지는 등록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액수로 따지자면 1인당 38만원 정도다.

우선 1조 5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이 조성된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억원과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억원 등 3313억원을 모두 끌어모은 규모다. 여기에 1조 2000여억원의 예산을 더했다. 1조 2000여억원의 장학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부는 국고지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2000억원 규모의 특성화고 장학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렸다. 또 3500억원의 시설예산도 1000억원을 줄여 2000억원만 배정했다.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해 초·중등 지원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마련한 1조 5000억원은 7500억원씩 쪼개졌다. 7500억원을 책정한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 학생, 나머지 75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여건에 따라 지원된다. Ⅰ유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간 450만원을 비롯해 1~3분위별로 225만~90만원씩 대학을 통해 대준다. Ⅱ유형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장학금 재원이다. 자구노력 이행을 위해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 MOU의 전제조건은 최소한 등록금 동결이다.

정부는 대학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상을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채우지 못하게 하는 등 적립금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재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등이 이뤄지면 등록금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과부는 7500억원에 상응하는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이뤄지면 5% 수준의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의 등록금이 평균 22%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 측은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반값등록금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전체 학생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 정부의 의도대로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 5%의 자구노력을 쏟는다 해도 학생 1인당 혜택은 연간 평균 38만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저소득층 학생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성적 제한 때문이다. 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등은 모두 B학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은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자격조건을 갖추고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감안, 정부는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학금으로 2932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1968억원에 그쳤다. 964억원은 그대로 남았다. 최근 반값등록금 논의 과정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성적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만 Ⅱ유형의 경우 성적제한을 B학점까지 기본으로 하되, C학점 이상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Ⅱ유형은 이달 6일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제한 43개 대학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종교계 대학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