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9일 시설도 갖추지 않은 국내 무자격 업체에서 만든 불량 오리콘 대공포 몸통 79개를 국방부에 납품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N사 대표 안모(53)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장기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국가로부터 84억원 이상을 편취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1998~2004년 6차례 무기제조 시설도 없는 국내업체에서 불량 대공포 포 몸통 79개(48억8천만원상당)를 만들어 일반물자인 것처럼 미국, 홍콩으로 밀수출했다가 미국 무기중개업체 T사 명의로 역수입한 뒤 국방부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입찰에서 T사 명의로 포몸통 79개를 낙찰받았고, 오리콘포 제작사인 스위스 콘트라베스가 만든 규격제품을 수입해 납품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문제의 포 몸통은 열처리를 하지 않아 인장 강도가 떨어져 조기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9개 가운데 6개는 훈련 사격 때 조기 균열·파손이 됐고 지난 3월에는 충남의 한 사격장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포 몸통이 아예 두 동강 나버리기도 했다.

안씨는 또 200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군 함정의 음파탐지기 센서 부품인 ‘세라믹 진동자’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4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뒤 방위사업청에 적정가격의 4~5배로 납품, 5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