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중점추진 대상 선정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대학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됐다. 사실상 부실 판정이다. 지난 5일 부실 사립대를 추린 데 이어 부실 국립대까지 솎아내면서 고강도 구조개혁의 큰 그림이 일단 완성된 셈이다. 앞으로 직접적인 퇴출 1순위로 꼽히는 ‘경영부실 대학’을 가려내기 위한 실질조사가 연말에 시작된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도 커 논란이 만만찮다.

●자체 개혁안 1년간 이행실태 평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제9차 회의를 열고 38개 국립대의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5개대는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 1월 말까지 자체개혁안을 마련, 교과부에 제출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행 실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총장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개선과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구조개혁과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입학생 정원 감축, 기본경비·교육기반조성사업비·시설비 등 예산 감액, 교수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이들 대학의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직을 우선 개방형 직위로 바꾸기로 했다.

22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8개 교대와 교원대는 이번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또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든 부산교대 외에 광주교대는 평가 결과 하위 15%에는 들지 않았지만 자발적인 구조개혁에 참여하지 않은 탓에 교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 측은 “당초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교원 양성대학 가운데 2개교도 구조개혁 국립대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구조조정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는 ‘경영부실 사립대’ 판정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 12개교도 발표했다.

●사립대 12곳 ‘경영부실’ 실사대상

실사 대상은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선교청대, 김포대, 동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등이다. 학자금 대출제한 17곳에 포함된 대학 가운데 지난해 이미 경영부실대학으로 찍힌 건동대, 명신대, 벽성대학, 부산예술대 등 4곳과 최근 감사에서 중대 비리가 드러난 성화대는 실사 대상에서 아예 빠짐에 따라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다음 달∼11월 중 실사와 함께 10개 지표(교육·재무·법인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 연말까지 일부를 퇴출 대상 1순위인 ‘경영부실 대학’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