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생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 성폭력 실태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어 대학도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111개 대학의 학내 성폭력 관련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은 2009년 69건, 2010년 80건, 2011년 상반기 49건 등 총 198건이었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 상담 접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학생-학생 간 사건이 88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교수-학생 간 사건(38건, 19.2%), 학생-외부인 간 사건(24건, 12.1%) 등이었다.
그러나 현재 학생 간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고려대 등을 비롯한 많은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성폭력 사건 발생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안 의원은 지적했다.
성폭력 상담소의 연간 사업비가 1천만원 미만인 대학이 82곳(73.9%)이고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대학은 29곳(26.1%)뿐이어서 대학들의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 내 성폭력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예방과 퇴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학들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111개 대학의 학내 성폭력 관련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은 2009년 69건, 2010년 80건, 2011년 상반기 49건 등 총 198건이었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 상담 접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학생-학생 간 사건이 88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교수-학생 간 사건(38건, 19.2%), 학생-외부인 간 사건(24건, 12.1%) 등이었다.
그러나 현재 학생 간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고려대 등을 비롯한 많은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성폭력 사건 발생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안 의원은 지적했다.
성폭력 상담소의 연간 사업비가 1천만원 미만인 대학이 82곳(73.9%)이고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대학은 29곳(26.1%)뿐이어서 대학들의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 내 성폭력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예방과 퇴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학들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