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국민의 경찰로 가는 길 ③ 전문가 대담-끝
‘뉴캅스 수사버전을 올려라’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수사 제도 확립을 위한 선결과제, 경찰의 국민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과 대안을 들어봤다.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피해자, 지역주민과 같은 치안 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수사과정에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의식 전환을 이끌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주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병인 정책개발연구실장(이하 조) 경찰이 피해자를 수사를 위한 참고인으로 여기는 관행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초기 수사를 진행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게 한다든지, 살인사건의 현장을 경찰이 나서서 치우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살인 피해자는 죽고 없지만 유가족도 모두 피해자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들이 적절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곽대경 교수(이하 곽) 수사의 효율성만 내세우다 보면 범인을 찾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를 범죄 정보 제공자로만 간주하게 된다.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는 노력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다. 때문에 경찰서에 필요 이상으로 출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사관들이 피해자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하 오) 법이나 제도개선이 중요하다. 그동안 경찰이 미비점을 많이 보완해 왔지만 의식 개선은 미흡했다.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채용 시험에서 경찰학, 형법 등의 전문 과목뿐 아니라 헌법과목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채용 이후에는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치안을 위해 필요한 개선책은.
-조 지역적 특성과 인구분포를 분석해서 범죄 예방차원에 초점을 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범죄가 많은 지역에서는 통역사 등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특히 계절별로 발생 추이가 달라지는 범죄에도 경찰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을철 값나가는 농작물을 훔쳐간다거나, 명절·연말연시 은행 주변에 날치기범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곽 지역 맞춤형 치안은 번거롭다. 많은 수고도 요구된다. 그러나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엔 제격이다. 위로부터 공문이 내려와 일제 단속하는 방식은 효과가 떨어진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
-오 경찰 통계에 문제가 있다. 경찰이 절도에 관심을 갖고 집중 단속하면 절도 통계가 높아지는 식이다. 때문에 통계에 의존한 맞춤형 치안이 돼선 안 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치안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떤 지역은 어린이 안전을 챙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반영하려면 학부모들과 경찰이 대화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찮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 국민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검·경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다. 서울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등도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막연히 경찰이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 분위기는 경찰을 믿어도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곽 일선 수사 현장을 담당하는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97~98%는 경찰이 먼저 인지한다. 검찰에서 모든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현실에는 맞지 않다. 검찰이 전국에서 매일 발생하는 220만~230만건의 사건 현장에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지휘하려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 수사권 논의는 검·경 간의 협의만으로는 곤란하다. 법학계나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지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힘겨루기 하듯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조 수사를 공정하게 잘해야 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찰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평가를 하라면 A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들이 A+를 바란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흉기를 든 피의자에게 쫓기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곽 마찬가지다. 경찰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신속하게, 그리고 과학적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 원칙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오 일관된 법집행을 해야 한다. 집회·시위 대응이 그렇다.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부랴부랴 관심을 갖는 모습도 사라져야 한다. 특히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경찰은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뉴캅스’ 기획에 대한 총평은.
-조 경찰이 잘하는 것도 많은데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못하면 기사가 된다. 늘 과잉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지적이 많다. 비판만 한다고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획에서) 국민들의 불만만 늘어놓은 점은 아쉽다. 전후 관계를 충분히 따져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지역 시골의 경찰뉴스를 더 발굴했으면 했는데 아쉽다. 방문객이 턱을 괴고 서장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지역 경찰서도 많기 때문이다.
-곽 과학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려고 한 건 의미 있는 시도였다. 학계와 공동으로 분석한 것도 훌륭했다. 언론의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단순한 기획보도가 아니라 학계나 경찰의 실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특별취재팀
●자문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단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행렬(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정현(한나라당 의원), 이동희(경찰대 법학과 교수),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표창원(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특별취재팀 백민경, 이영준, 윤샘이나, 김진아기자
2011-10-2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