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표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커졌다.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20일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초안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바꾸자는 것이다. 삭제 논란을 빚었던 ‘독재’라는 표현은 넣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유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서술은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현대사 단원에 나온다.

공동 연구진의 초안은 국사편찬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24일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개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이 검토한 뒤 25일쯤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면 교과부가 이달 말쯤 최종 결과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사편찬위는 “거쳐야 할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아직 변수가 많아 정부의 최종 발표 전까지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며 수정 여지를 남겼다.

논란은 교과부가 지난 8월 새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고시에서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교체하면서 비롯됐다. 한국사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반공과 동일시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민주주의의 상징인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시민운동에 대한 교육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헌법 전문에 나온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국사편찬위 집필 기준 초안의 이승만·박정희 정부에 대한 설명에서 ‘독재’라는 용어가 빠진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꼬였다. 국사편찬위 측은 “초안의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대목이 ‘독재’를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이 빠진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시인했다.

이 국사편찬위원장은 이와 관련, “고시까지 된 ‘자유민주주의’를 없앨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수구적 가치관을 덧입힌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가치중립적 용어인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