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국토해양부 산하로 이전, 통폐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현재 극지연을 관할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출연연구소 개편이라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른 나머지 세부 절차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산하 해양과기원에 통폐합될 듯

25일 교과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극지연은 지난달 말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수정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연과 함께 국토부로 옮겨져 해양과기원으로 통폐합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극지연을 해양연에서 분리, 교과부 산하에 존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도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론화하지 않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출연연 개편 작업이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의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지연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해양과기원 설립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극지연은 극지와 주변 지역의 순수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한 연구소로 과학 주무부처 아래 있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해외 사례를 봐도 개발에 치중하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이 과학 담당 부처 산하에 극지연구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국토부와의 논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먼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세부 사항을 조정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 상정,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교과부는 극지연의 기득권을 내세우기 힘든 상태다.

●극지연 “연구단체가 개발 위주 부처 가다니”

과학계 관계자는 “교과부 측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사회를 소집, 극지연을 해양연에서 분리할 계획이니 개편 과정에 대해 함구하라고 극지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쇄빙선 아라온호, 남극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 북극 다산기지 등을 보유하고 연간 650억원 이상의 예산을 갖고 있는 극지연을 국토부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쉽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 극지연의 기초 연구들은 응용 연구가 주목적인 해양과기원 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극지연 관계자는 “극지연은 해양연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인데, 2004년 설립 과정에서 규모가 작아 우선 부설로 만든 뒤 연구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 국토부로의 통폐합을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