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급 7명 인사 안팎

28일 단행된 양승태 대법원장의 첫 법원장급 인사는 평생법관제 안착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화답하듯 일선 법원장들은 후배 기수가 대법관으로 제청됐지만 용퇴한 이가 없었다. 때문에 이번 법원장급 인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에 전임자인 사법연수원 12기 김용덕 차장보다 1기수 선배인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을 보임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행정처 차장의 기수가 다시 올라간 것을 다소 의외라고 받아들인다. 이는 차장 자리에 김 차장 후배가 올 경우 일선 법원장들이 동요해 사표를 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읽힌다. 또 행정처 주요 보직에 호남 인사가 부족한 것을 감안해 광주 출신인 고 법원장을 발령한 것으로, 지역 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기수가 현재보다 내려갔다면 일선 법원장 가운데 사표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평생법관제 안착을 위해 기수 역전 현상도 불사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 시행과 양 대법원장의 강력한 평생법관제 추진 의지와도 맞물린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원장 임기제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장 임기제는 법원장 임기를 3년 안팎으로 제한하고, 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부로 돌아와 법정에 들어가도록 하는 체제를 말한다.

●‘덕장형’ 김진권 서울고법원장 신망 두터워

신임 김진권 서울고법원장은 전북 출신으로, 이번 인사에서 호남을 배려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기수 파괴, 지역 안배 등 이번 인사의 특징들은 향후 양 대법원장의 인사 스타일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법원장은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의 ‘덕장형’ 법관으로 법원 내외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1979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28년간 민·형사, 가사, 행정 분야 재판을 두루 맡아 원만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 남원(61) ▲부산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대전고법원장.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조직 장악력 탁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된 고 법원장은 사법 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타고난 친화력으로 유관 기관과의 업무 조정 능력이 탁월한 점도 장점이다. 1991년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할 당시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중 하나로 선정돼 헌법 교과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종합민원실 1일 민원상담관으로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광주(56) ▲대전지법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김병운 전주지법원장 소수자 보호에 충실

김병운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은 1985년 법관에 임용된 이래 재판 업무에 매진하여 왔고, 4년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탁월한 법리로 정평이 나 있다.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정다감하고 사건 당사자들에게 친밀하다. ▲충북 옥천(54)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안석기자 ccto@seoul.co.kr